미 상원의원들, 실현이익 아닌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 우려… 디지털 자산 보유 기업 보호 나서

13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와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상원의원이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에게 디지털 자산 과세 관련 명확한 지침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회계 기준 변경과 법인 최저세(CAMT) 적용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기업에 불공정한 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루미스와 모레노는 서한에서 디지털 자산의 평가이익(시장가치 상승분)에 대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업이 실제로 자산을 매각하지 않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자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 내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을 대규모로 보유하지 않게 만드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2022년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법인 최저세로, 연간 순이익 평균이 10억 달러를 넘는 기업에 15%의 최소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디지털 자산에 대해 '시장가치 기준(Mark-to-Market)' 평가 방식을 도입하면서, 기업은 보유 중인 비트코인 등 자산이 오를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전에는 해당 자산이 '무기한 무형자산'으로 간주돼 하락 시 손실만 반영됐던 것과 대조된다.

루미스와 모레노는 해당 세법이 애초에 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면세를 적용했던 전례처럼, 디지털 자산에도 유사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지침 없이 과세가 이뤄질 경우 시장 왜곡과 기업의 혁신 전략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무부가 조속히 중간 가이던스를 발행하고 최종 규정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