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리플, 항소 철회 수순 진입…XRP 소송 사실상 마무리 국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의 소송에 대한 추측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SEC가 이미 항소를 철회했다는 잘못된 보도까지 돌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공식적인 철회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리플은 자사의 ‘교차 항소’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SEC 역시 항소를 철회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 SEC 선임 변호사인 마크 페이글(Marc Fagel)은 이번 항소 관련 절차에 대해 “양측이 항소 철회를 위해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SEC는 아직 내부 투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페이글은 “SEC는 앞서 인준 명령이 법원에 의해 철회되는 것을 조건으로 항소 철회에 합의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남은 이유 없이 항소를 철회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이미 철회에 대한 투표는 완료됐고,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던 데 따른 지연일 뿐”이라며 “이제는 조건부가 아니라, 즉시 철회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SEC가 내부 승인을 완료하면 공식적으로 리플과 함께 항소 철회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며, 그 순간 지난 법원의 판결은 확정되고 소송은 종결된다.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CEO 역시 최근 공식 발표를 통해 “리플은 교차 항소를 철회했고, SEC 역시 이른 시일 내에 항소를 철회할 예정”이며 “이번 장기 소송의 마지막 장을 닫고 리플 네트워크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XRP 커뮤니티를 혼란에 빠뜨린 항소 여부 논란은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갔으며, 남은 절차는 문서 제출과 법원의 형식적 수용만 남아 있는 상태다. 정식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항소 상태가 형식적으로 유지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 모든 과정이 수 주 내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