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의회 내 좌파 성향 정당 수마르(Sumar) 그룹이 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적용 대상은 일반 세법, 소득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으로, 법인과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암호화폐로 인한 수익을 ‘비금융자산’에서 ‘일반 소득세’ 항목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소득 투자자의 최고 세율은 기존 30%에서 최대 47%까지 상승하게 된다. 법인 투자자의 경우엔 단일 세율인 30%를 적용받게 된다. 이는 사실상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한 과세 구조가 되는 셈이다.

수마르는 또한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스페인 금융시장감독청(CNMV)에 '리스크 신호등' 도입을 요구했다. 해당 시스템은 투자 플랫폼상에서 각 암호화폐의 위험도를 시각화해 사용자에게 경고 표시를 제공하는 형태로 도입될 예정이다.

논란이 큰 조항은 모든 암호화폐를 압류 가능한 ‘압류 자산’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 크리스 카라스코사(Cris Carrascosa)는 “이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테더(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현행 유럽 암호화폐 규제(MiCA)하에서 라이선스 등록된 수탁기관에 의해 보관될 수 없어 법적 압류 집행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를 금융체계 내에서 본격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자국 내 블록체인 산업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스페인 정부가 암호화폐 과세를 강화하며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단순 투자 수단이 아닌 세원으로 인식되는 흐름이 뚜렷하다.

💡 전략 포인트

향후 유럽 전반에서 유사한 과세 확대가 이뤄질 수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법적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 용어정리

- 일반 소득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과세되는 항목으로, 세율은 누진 구조를 따른다.

- MiCA: 유럽연합이 채택한 암호자산시장 규제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커스터디 제공 조건 등을 엄격히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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