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은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이유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단속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 공안 포함 12개 부처 공동 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최근 ‘가상화폐 투기 활동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금융 리스크 관리에 새로운 도전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인민은행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으며, 시장에서 통화로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가상화폐 관련 영업활동은 불법 금융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2021년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한 이후 관련 시장을 철저히 통제해왔다. 당시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되고, 불법 자금 세탁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인민은행은 이번 발표에서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 세탁과 불법 자금 조달, 국경 간 불법 송금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 측은 “스테이블코인은 가상화폐의 한 형태지만, 현행 법령상 고객 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는 중요한 불법 리스크를 수반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국 정부의 움직임은 글로벌 금융 규제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흐름과도 맞물린다. 특히 디지털 위안화를 앞세운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민간 암호화폐의 영향력을 억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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