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코인 투자로 5천만 원 사기…조직적 범행에 실형 선고

가짜 코인 거래를 미끼로 투자 수익을 약속하며 수천만 원을 챙긴 일당이 사법당국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다시 한번 강조됐다.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박건창)는 2026년 1월 4일, 2025년 4월부터 5월 사이 인천에 콜센터를 차려 놓고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 등 5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이들에겐 집행유예 2년에서 4년 및 보호관찰이 함께 명령됐고, A씨 등 2명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상자산(코인) 전문 업체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행사 기간 동안 코인을 싼값에 구매하면 나중에 최대 6배 이상 차익을 볼 수 있다고 투자에 나설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로는 아무런 거래 실체가 없는 가짜 코인사이트 주소를 피해자들에게 보내, 그곳에 접속한 이들로 하여금 마치 가상자산이 입금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총 7명에게서 약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성명불상 총책 B씨로부터 가짜 사이트 주소 등을 제공받았고, 범행에 필요한 통신 장비도 지급받았다. 총책 측은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제공된 휴대전화만 사용할 것, 정해진 가명을 쓸 것, 특정 라우터를 통해서만 인터넷에 접근할 것 등의 규칙을 강요하며 일당들을 통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은 특히 A씨가 상위 조직원과 직접 연락하며 필요한 장비 확보와 범행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A씨가 범죄 혐의를 자백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조직 윗선에 대한 진술을 통해 공범 검거에 기여한 점도 참작돼 감형이 이뤄졌다.

이런 사례는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환경에서 사기 범죄가 얼마나 정교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앞으로도 유사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은 실형 선고를 통해 강력히 경고하고 있으며, 투자자들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구조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시점이다. 이 같은 흐름은 수사당국이 가상자산 사기에 대해 보다 정밀한 추적과 단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