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파이넥스 해킹 주범, 트럼프 교정법 덕분에 조기 석방…'퍼스트 스텝 액트' 논란 재점화

비트코인(BTC) 해킹 사상 가장 악명 높았던 사건의 주범 일리아 리히텐슈타인이 형기보다 수년 앞서 조기 석방됐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교도소 개혁 법안 덕분에 집행 유예 상태로 자유를 얻었다고 밝혔다.

리히텐슈타인은 2016년 비트파이넥스(Bitfinex) 거래소 해킹 사건의 핵심 인물로, 당시 약 12만 BTC를 탈취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2024년 11월 미국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을 암호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중 하나로 규정하며, 도난 코인의 대부분이 복잡한 돈세탁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교도소 개혁법, 형기 단축의 열쇠 되다

리히텐슈타인이 형기를 모두 채우지 않고 약 14개월 만에 풀려난 배경에는 2018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퍼스트 스텝 액트(First Step Act)’가 있다. 이 법은 수감자들이 모범적인 태도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시간 크레딧’을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기 석방이나 가택 연금 등으로 전환할 수 있게 허용한다.

리히텐슈타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퍼스트 스텝 액트 덕분에 조기 석방됐다”며 “앞으로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도난 비트코인 규모, 당시 시세 7천만 달러

비트파이넥스 해킹 당시 탈취된 12만 BTC는 당시 시가 약 7,100만 달러(약 1,026억 원)에 달했으며,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며 가치는 수십억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 미 법무부는 리히텐슈타인과 그의 파트너 헤더 모건을 추적해 2022년 범행 증거와 비트코인 접근 키를 확보하고 체포했다. 이후 수사와 압수 활동을 통해 전체 도난 자산의 90% 이상이 회수됐다.

복잡한 자금 은닉 수법에도 결국 덜미

리히텐슈타인과 모건은 도난 가상자산을 여러 계좌, 신원 위조, 다양한 플랫폼 전환을 동원해 은닉했다. 하지만 연방 수사당국은 정밀 추적 끝에 이들 커플의 연결고리를 포착했고, 체포 이후 두 사람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모건 역시 짧은 형기를 받은 뒤 조기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암호화폐 해킹 사건을 넘어, 미국 정부의 추적 능력과 수사력, 그리고 암호화폐 자산 회수 시스템의 효율성까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법적 논란과 여론의 공방

이번 조기 석방은 법조계와 일반 대중 사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십억 원 규모의 도난을 일으킨 고액 사이버 범죄가 1년 남짓한 징역으로 끝나면서 ‘억제력’ 혹은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여전히 압수 암호화폐의 관리 및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건의 상징성이 큰 만큼, 이들의 조기 사회 복귀가 미국 내 형사처벌 체계와 교도소 개혁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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