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암호화폐 법안에서 '카드 수수료 규제' 제외…결제 시장 부담 우려 반영

서지우 기자

2026.01.28 (수) 13:44

미 상원 암호화폐 시장 구조 개편안에서 카드 수수료 규제 조항이 정치적 부담으로 제외됐다. 암호화폐 결제 인프라와 기존 금융망 간 구조 갈등이 다시 부각됐다.

미 상원, 암호화폐 법안에서 '카드 수수료 규제' 제외…결제 시장 부담 우려 반영 / TokenPost.ai

미 상원, 암호화폐 법안 추진 속 카드 수수료 개정 논의 일단락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개편 법안에 카드 결제 수수료 개정안이 잠시 포함되며 주목을 받았지만,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최종안에서는 빠지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로저 마셜 상원의원은 지난주 암호화폐 법안에 이른바 ‘스와이프 수수료(swipe fee)’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카드 결제 시 두 개 이상의 결제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강제해, 소매업체가 수수료가 낮은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인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변화였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미국 내 암호화폐 결제 인프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셜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대형 은행들이 신용·직불 카드 거래를 처리할 때 두 개 이상의 비계열 네트워크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고, 중소 상인의 비용 절감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보통 카드 수수료는 구매 금액의 1.5~3.5% 수준으로, 소매점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고정비용이다.

결제 시장 독점 여부 놓고 논쟁 확산

이번 개정안은 오래전부터 논의돼 온 ‘신용카드 경쟁법(Credit Card Competition Act)’의 연장선에 있다. 이 법은 대형 카드사가 거래 경로를 독점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로 탄생했다. 경쟁을 촉진하면 수수료는 낮아질 수 있지만, 금융권은 보안 리스크 확대와 기술 전환 비용 증가를 우려한다.

이 개정안이 실현될 경우,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존 카드 결제 구조뿐 아니라, 암호화폐 기반 직불카드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암호화폐 결제망 역시 기존 카드 인프라와 결합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원의 암호화폐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며 마셜 의원의 개정안은 한동안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상원 청문회에서는 막판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마셜 의원이 내부 조율 끝에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과 일부 의원들 역시 이 문제로 인해 주요 암호화폐 규제 법안 심의가 좌초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 구조 개편 보완 시도…신중한 접근 필요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뚜렷하게 갈린다. 소매 업계는 즉각적인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지만, 은행과 카드사, 일부 신용협동조합은 보안과 시스템 유지 부담을 이유로 반대한다. 특히 중소 금융사는 새로운 규정이 오히려 고객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최종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암호화폐 결제 기술과 기존 금융결제망과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수료, 거래 보안, 상호운용성 등 주요 과제가 향후 입법 과정에서 계속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미 상원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개편 논의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