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근 사건 처리 두고 충돌”…SEC 전 집행국장 사임 배경 논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 집행국장이 트럼프 측근 관련 사건 처리 방식을 둘러싼 내부 갈등 끝에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가상자산 사건 처리 기조 변화와 정치적 개입 논란이 함께 커지고 있다.

24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 전 집행국장이 트럼프 측근 관련 사건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지도부와 충돌한 뒤 사임했다”고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마거릿 라이언 전 SEC 집행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이 연루된 사기 및 기타 혐의 사건을 적극 추진하려 했으나 폴 앳킨스 SEC 위원장과 공화당 정치 임명 인사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갈등의 핵심에는 가상자산 기업가 저스틴 선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관련 사건이 있었다. 머스크는 백악관 특별 고문으로 활동 중이며 두 인물 모두 트럼프와 연결된 인물로 분류된다.

라이언은 약 6개월 재임 후 지난 3월 16일 사임했으며 SEC는 당시 공식 발표에서 사임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번 사안은 SEC가 가상자산 관련 사건 처리에서 기존 입장을 바꾸고 있다는 비판과 맞물려 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SEC는 전임 게리 겐슬러 위원장 시절 제기된 여러 사건을 취하하거나 합의로 마무리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저스틴 선 사건은 내부 갈등의 주요 사례로 꼽힌다. SEC는 이달 초 선과 그의 3개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1000만달러에 합의로 종료했다. 해당 소송은 2023년 3월 제기된 것으로 등록되지 않은 증권 판매와 워시트레이딩 혐의가 포함돼 있었다. 합의 과정에서 선 측은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

선은 2024년 11월 트럼프 일가의 가상자산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을 3000만달러어치 매입하며 최대 투자자가 됐고 2025년 1월에는 총 투자 규모를 7500만달러로 확대했다.

한 SEC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가상자산 규제 지침 변화와 입법 진행 상황으로 인해 복잡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라이언이 합의 자체에는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법원 제출 문서에는 서명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론 머스크 사건 역시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다. SEC는 2025년 1월 머스크가 2022년 초 트위터 지분 취득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아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3월 17일 법원에 제출한 공동 문서를 통해 현재 합의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선과 머스크 사건 모두 법정에서 SEC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SEC와 라이언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