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코인베이스·제미니 제소…예측시장 불법 도박 규정

뉴욕주가 코인베이스와 제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예측 시장’ 서비스를 불법 도박으로 규정했다. 각 주와 연방 간 규제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해당 시장의 법적 지위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시아 제임스는 21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와 제미니가 제공하는 예측 시장 상품이 주 도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핵심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선거 결과 등에 베팅하는 형태의 ‘예측 계약’이다. 당국은 이를 금융상품이 아닌 사실상의 ‘도박’으로 판단했다.

소장에 따르면, 양사는 해당 상품을 광고하는 방식과 플랫폼 내 역할에서 ‘북메이커’와 유사하게 기능하고 있다. 이용자 역시 ‘투자자’가 아닌 ‘베팅 참여자’로 묘사되며, “각 계약은 하나의 베팅”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뉴욕주가 모바일 도박을 21세 이상으로 제한한 가운데, 18~21세 이용자 접근이 가능했다는 점도 위법 근거로 제시됐다.

“이름만 바꾼 도박”…주 정부의 강경 입장

제임스 장관은 “다른 이름을 붙였을 뿐, 본질은 도박과 같다”며 “주 법률과 헌법의 규제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소장에서도 예측 시장 계약을 “통제할 수 없는 미래 사건에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가치를 받는 전형적 도박”으로 규정했다.

뉴욕은 최근 비슷한 소송 흐름에 합류한 사례다. 네바다, 워싱턴 등 여러 주 역시 스포츠 베팅 성격의 예측 시장을 문제 삼으며 관련 업체들을 제소했다. 이들은 해당 상품이 연방 규제를 받는 ‘스왑’이 아니라 명백한 ‘베팅’이라고 주장한다.

연방 vs 주 규제 충돌…대법원 갈 가능성

반면 업계와 일부 연방 기관은 정반대 입장이다.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레왈은 “예측 시장은 연방 규제를 받는 국가 단위 거래소”라며 주가 아닌 연방 차원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역시 예측 시장이 자사 ‘독점 관할’에 해당한다고 본다. CFTC는 이미 애리조나, 코네티컷, 일리노이 등을 상대로 주 정부 규제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네바다 사건에도 참여해 업계 방어에 나섰다.

이처럼 관할권을 둘러싼 충돌은 현재 여러 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며, 최종적으로는 미 연방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칼쉬’ 제외…선제 소송 진행 중

한편 주요 예측 시장 플랫폼인 칼쉬는 이번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이 회사는 이미 지난해 뉴욕주 게임위원회를 상대로 선제 소송을 제기하며 주 도박법 적용 배제를 요구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현재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번 소송은 ‘예측 시장’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분쟁이 단순 기업 규제를 넘어, 금융과 도박의 경계 설정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판결에 따라 관련 서비스 전반의 운영 방식과 시장 성장 경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