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상업거래소, 미 상품선물거래위 상대로 규제 소송

미국 파생상품 시장의 대표 사업자인 시카고상업거래소 그룹이 가상화폐 무기한 선물 상품 승인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새 상품 허용을 둘러싼 이번 충돌은 가상화폐 파생상품 시장의 주도권 경쟁과 미국 규제 기조 변화가 정면으로 맞부딪힌 사례로 해석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카고상업거래소 그룹은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말 예측 베팅 플랫폼 칼시의 비트코인 관련 무기한 선물 계약 출시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도드-프랭크법 등 금융규제 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도드-프랭크법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과 금융회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카고상업거래소 그룹은 감독당국이 새로운 형태의 파생상품을 허용하면서 기존 법 체계와 심사 기준을 충분히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셈이다.

무기한 선물은 일반적인 선물 계약과 구조가 다르다. 통상 선물은 정해진 만기 시점에 계약을 끝내거나 결제해야 하지만, 무기한 선물은 만기가 없어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실물 인도가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고, 거래 방식도 현물보다 가격 변동에 직접 베팅하는 성격이 강하다. 시장에서는 이런 구조가 투자자들에게 더 큰 유연성을 주는 동시에, 기존 선물보다 세금이나 거래 편의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역시 가상화폐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한 무기한 선물 상품 출시를 예고한 상태여서, 관련 시장 확대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규제 해석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간 경쟁 구도도 깔려 있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대변인은 로이터에 시카고상업거래소 그룹이 경쟁 대신 법적 공세를 택했다고 비판했다. 감독당국은 현재 여러 주 정부가 예측 베팅 플랫폼에 대해 도박 규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과도 별도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칼시와 폴리마켓 같은 예측 베팅 플랫폼은 원래 스포츠 베팅을 중심으로 수익을 내왔지만, 최근에는 정치·경제·금융 등으로 거래 대상을 넓히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일가는 예측시장 플랫폼에 투자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칼시와 폴리마켓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가상화폐를 둘러싼 미국 금융시장의 제도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될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감독당국이 혁신 친화 기조를 앞세워 새로운 상품을 더 폭넓게 인정할 경우 예측시장과 가상화폐 파생상품의 결합은 한층 빨라질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심사 절차와 법적 근거를 엄격하게 따져 제동을 건다면, 미국 내 관련 상품 확산 속도도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