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50% 관세 앞둔 캐나다, 포괄 합의 요구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불리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이 캐나다산 일부 품목에 50%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북미 무역 규칙을 둘러싼 압박이 다시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7월 20일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백악관은 해당 관세가 한국시간 8월 19일 오후 1시 1분부터 적용되며, 에너지와 칼륨,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 일부, 어류, 핵심광물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샬럿타운에서 열린 주 총리 회의에서 “우리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강화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우리의 이익을 지키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의가 없을 경우 대응 수단에 대해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도 했다.

발언의 초점은 즉각적인 보복보다 협상 범위에 맞춰져 있다. 캐나다 정부는 산업별 예외나 단기 절충보다 CUSMA, 즉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전체를 다루는 합의를 원하고 있다.

◇ 품목별 절충보다 CUSMA 전체 협상

캐나다 총리실은 7월 20일 성명에서 미국의 조치를 CUSMA를 직접 겨냥한 일방적 무역 조치로 규정했다. 이어 캐나다가 상세하고 포괄적인 제안을 이미 제시했으며 앞으로 몇 주 동안 논의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CUSMA는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의 상품 교역과 원산지 기준, 분쟁 해결 절차 등을 정한 북미 자유무역 틀이다. 특정 품목의 관세 예외만으로는 자동차와 원자재, 농축산물 공급망을 함께 묶는 협정 구조를 다루기 어렵다는 점이 캐나다의 부담이다.

로이터는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분리해 협상하고 있으며, 워싱턴은 멕시코 쪽 협상에서 더 많은 진전이 있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멕시코와 다른 조건을 요구받을 수 있는 구조다.

CUSMA의 장기 연장 문제도 남아 있다. 캐나다 정부는 7월 공동 검토 회의 뒤 CUSMA가 2036년까지 완전히 유효하며 언제든 16년 더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같은 달 현행 형태의 16년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번 관세 공방은 단기 보복전보다 북미 3국 무역 규칙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와 맞물려 있다.

◇ 주별 이해관계도 엇갈렸다

캐나다 내부의 대응 수위도 갈린다. 로이터는 앨버타와 서스캐처원이 각각 원유와 칼륨 수출 제한 또는 관세 맞대응에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반면 온타리오와 브리티시컬럼비아는 더 강한 대응을 요구했다. 카니 정부가 대미 협상력을 유지하면서도 주별 산업 이해를 조정해야 하는 이유다.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로이터는 캐나다 S&P/TSX 종합지수가 7월 21일 408.76포인트, 1.2% 오른 35,369.08로 마감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일부 전략가들이 에너지와 기타 원자재 예외 조항이 투자심리를 지지한 요인으로 봤다고 보도했다. 다만 적용 시점과 예외 범위가 확인됐을 뿐, 협상 결과는 남아 있다.

한국 시장에서 이번 사안은 캐나다 증시 자체보다 대미 무역 정책과 원자재 공급망 변수로 읽힌다. 원유·가스 수출 제한 가능성이 시장 변수로 거론됐던 앞선 흐름과도 맞물려 에너지·핵심광물 예외 범위가 공급망 비용 논의의 핵심으로 남아 있다.

미국의 50% 추가 관세는 한국시간 8월 19일 오후 1시 1분 발효될 예정이다. 캐나다와 미국은 그 전까지 관세 대상과 CUSMA 협상 범위를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