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광복절에 평화체제 논의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한 당사자 간 논의 시작을 제안했다. 북한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언급했다. 그는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경축사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 복원을 대북 정책의 중심축으로 제시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핵심은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절차다. 정전체제는 전투 중단을 관리하는 틀이고, 평화체제는 전쟁 종식과 안정적 관계 설정을 제도화하는 틀이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불필요한 대결을 멈추고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 적대성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 마주 앉아야 한다는 취지다.

긴장과 갈등을 통제할 제도, 위기와 확전을 막을 안전장치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앞서 밝힌 대북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선 대북 메시지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밝힌 바 있다.

이번 경축사에서는 이 기조를 평화체제 논의로 넓혔다. 다만 실제 절차로 이어질지는 북한의 호응과 관련 당사자 간 협의에 달려 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실용적 국익 외교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한일 양국이 셔틀 외교를 이어가며 신뢰 기반을 다졌고, 공급망과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넓혀왔다고 평가했다.

과거사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진정성이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미래 협력의 필요성을 함께 제시했다. 한일 협력이 중요해진 만큼 역사 문제에 대한 진정성도 신뢰 구축의 조건이라는 메시지다.

국내 과제로는 성장과 균형, 기회 확대를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원과 역량을 재배치하고 성장 거점을 전 국토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부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청년 일자리 불안도 언급했다. 그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이 구호가 아니라 모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현실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독립유공자 예우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도 경축사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과 포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핵 고도화 중단 방안, 정전체제 전환, 군사적 긴장 완화 장치를 한 묶음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