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에너지상업위, 블록체인 관련 법안 2건 통과

미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의 법안 심사 공청회에서 블록체인 관련 법안 2건이 통과됐다.

9일(현지시간) 미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위원회는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정부기관의 블록체인 연구 심화를 요구하는 '디지털분류법안(Digital Taxonomy Act)'과 '국가경쟁력법안(American COMPETE Act)'을 승인했다.

디지털분류법은 상무부가 연방통상위원회(FTC)의 자문을 받아 블록체인 기술 현황 연구를 실시하고 상하원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한, FTC는 디지털 토큰과 관련해 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이나 사기 문제에 대한 권고안을 보고하게 된다.

국가경쟁력법안은 상무부가 블록체인을 비롯해 인공지능, 퀀텀컴퓨팅 등 신생 기술을 연구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디지털분류법의 경우 위원회를 통과하는 데만 거의 2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법안들은 미국 하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안 작업에 대해 대런 소토 의원은 "상무부, 국방부, FTC 및 여러 부처의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의회가 기술에 더욱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 실질적인 입법 작업을 추진하고 싶지만, 아직은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블록체인 활용을 돕기 위해 디지털상공회의소와 함께 상무부에 암호화폐 최고기관(전문가 조직)을 세우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