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트코인 비축의 과제…정부 매각 중단 넘어 수탁 관리 개선
패트릭 위트 전 백악관 크립토위원회 사무국장은 미국의 비트코인 비축 정책에서 정부 자산의 매각 중단과 수탁 관리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이 정부 보유 물량의 매각을 멈추는 데서 나아가 부실한 보관·관리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과거 정부의 매각 방식에도 의문이 제기됐지만, 가격을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는 설명이다.
11월 9일(현지시간) 왓 비트코인 디드 인터뷰에서 패트릭 위트 전 백악관 크립토위원회 사무국장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위한 행정명령이 정부 보유 암호화폐의 매각을 중단하고 적절한 수탁 관리와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위트는 이전 행정부의 일부 암호화폐 매각이 급매에 가까운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하지는 않으면서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매각이 정교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당시 처분한 자산을 계속 보유했다면 상당한 가치가 남아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 기관마다 달랐던 보관 방식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오프라인 지갑을 서랍에 보관하거나 제삼자에게 수탁을 맡기는 등 관리 수준이 제각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연방보안관실의 경우 계약업체 관계자의 아들이 자산을 훔쳤다는 의혹까지 거론하며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탁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보유량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에는 범위 설정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위트는 정보기관과 비공개 활동까지 포함할지에 따라 미국 정부 보유 암호화폐의 조사 범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공개 영역의 기관들에서는 자료 요청에 비교적 충실한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정부의 비트코인 총보유량은 제시하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지니어스법은 비트코인 생태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위트는 정책 담당자 상당수가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등 암호화폐를 하나의 범주로 인식한다며, 해당 법이 산업 전반의 위험 인식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이 비트코인 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쓰인다는 점에서도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암호화폐 시장구조를 다루는 클래리티 법안은 상원 본회의까지 추진했으나 통과에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보려는 주장이 사실상 사라진 만큼 법안 통과가 비트코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금융시스템과의 통합과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 완화에는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트는 암호화폐 정책의 지속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정치적 대립을 지목했다. 그는 "기술은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암호화폐는 정치적 쟁점이 됐다"며, 공화당의 우선 과제로 인식되는 법안을 민주당이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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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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