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초기 투자, 계약 법인·발행사 다르면 권리 공백 가능성
IOSG Legal은 계약 상대방과 토큰 발행·자산 관리 주체가 다르면 투자자의 권리 행사와 구제 절차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브롤터 법원 기록에는 법인 상태와 임시명령을 둘러싼 분쟁이 담겼지만, 투자자의 토큰 권리를 최종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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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G Legal은 19일 BlockTempo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가상자산 초기 투자 때 계약 상대방과 토큰 발행·자산 관리 주체가 다르면 투자자의 권리 행사와 구제 절차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고문은 개발·운영 법인, 토큰 발행사, 금고 관리 주체가 분리되는 구조를 투자 책임성의 쟁점으로 들었다.
문제는 법인 간 책임 분리, 실행 장치가 없는 거버넌스, 취약한 구제 경로로 나뉜다. 계약 상대방이 실제 토큰 발행이나 자산 통제에 관여하지 않으면 계약에 적힌 권리를 행사할 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고문은 계약에 동의권과 정보권을 적더라도 구체적인 행사 절차가 없으면 실제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IOSG는 주요 결정에 대한 동의 범위, 금고 지출 예산과 감사 주기, 멀티시그 지갑의 서명자 교체 규칙을 정할 것을 제안했다.
새 법인이 토큰을 발행할 때 기존 투자자의 권리가 이어지는지도 계약에서 다뤄야 할 문제로 꼽혔다. 계약 당사자와 발행 주체가 바뀌는 경우 권리의 범위와 책임 주체가 어떻게 유지되는지가 쟁점이다.
◇ 지브롤터 법원 기록에 나온 법인 간 권리 분쟁
지브롤터 법원 기록에는 미국 법인 Ready Makers Inc.와 토큰 발행 법인 Ready Maker (Gibraltar) Limited 사이의 권리 분쟁이 나온다. IOSG는 기고문 속 사례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 사건이 기고문에 등장한 사례와 같은 사건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두 법인은 2022년 8월 30일 지식재산권 사용·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는 지브롤터 법인이 지정된 개인과 법인에 약 2억 개의 토큰을 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전체 발행량의 약 20%다.
지브롤터 대법원은 Ready Makers Inc.가 법정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24년 3월 1일부터 행정상 해산 상태였다는 자료를 심리했다. 법인 상태가 2025년 3월 1일 델라웨어주 법에 따라 ‘void’가 됐다는 기록도 다뤄졌다.
피고 측이 법인 상태를 문제 삼은 뒤 원고 측은 법인을 복구했다. 대법원은 복구로 소송을 계속할 능력이 회복됐을 수 있지만, 임시명령을 처음 신청할 때 법인 상태를 밝히지 않은 문제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토큰과 주식에 대한 임시 제한명령을 유지하지 않았고, 항소법원도 임시 구제 조치를 다시 부과하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원고 측 권리 주장과 임시 조치가 사업 운영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했다. 이 판단은 임시 구제에 관한 것으로, 회사의 최종 소유권이나 투자자의 토큰 권리를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 계약서의 이름보다 권리가 연결되는 주체
법인 분리 자체가 위법이나 부실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지브롤터 금융서비스위원회(Gibraltar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는 토큰 판매가 일반적으로 현지 분산원장기술 사업자 규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토큰의 용도와 발행 구조에 따라 기존 금융서비스 법령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 문서의 이름만으로 권리 범위를 판단할 수도 없다. 투자자가 서명한 법인과 토큰 발행 주체, 자산 통제 주체가 누구인지, 각 법인의 의무가 계약에 어떻게 적혔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노턴로즈풀브라이트(Norton Rose Fulbright)는 SAFT를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토큰을 받는 계약으로, 토큰 워런트를 정해진 조건에 따라 발행사 토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설명했다.
이런 문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법인의 자산이나 금고에 대한 권리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계약에 적힌 권리가 실제 발행 주체와 자산 통제 주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다.
IOSG는 투자 기간에 걸쳐 각 법인의 적법한 존속 상태를 확인하고, 새 법인이 토큰을 발행할 때 초기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두라고 제안했다. 금고 정보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 장치, 멀티시그 지갑의 서명자 변경 규칙, 지출 예산과 감사 주기도 제시했다.
국내 투자자가 초기 토큰 계약을 검토할 때도 계약 상대방과 토큰 발행사, 금고 통제 주체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법인 변경이나 경영진 교체 때 권리가 유지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관할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도 계약에서 살펴볼 항목이다.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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