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 대통령, 중앙은행에 시민 대상 '암호화폐 신고 시스템' 구축 명령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내각 및 중앙은행에 시민들이 암호화폐 보유를 신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명령했다고 2021년 8월 19일(현지시간) 파이낸스매그네이츠(FinanceMagnates)가 보도했다.

파이낸스매그네이츠는 러시아 재무부가 주도하는 공동 보고서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암호화폐 관련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공직자들의 암호화폐 보유 현황 보고 의무화 내용이 포함된 ‘2021-2024 국가 반부패 계획’ 법안을 최종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중앙은행, 금융당국, 노동부, 디지털 개발부 등 러시아 주요 정부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들은 암호화폐 보유 현황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갖는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정부에 해당 정책 시행 관련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기관들은 공직자 암호화폐 보유 및 비용 통제를 위한 분석 보고서를 2021년 9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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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가해진다.

신고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나 보유에 대한 처벌은 최고 3년형의 징역과 50만 루블(약 792만원)에서 200만(3169만원)루블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된다.

러시아 공무원은 배우자와 자녀뿐 아니라 연간 총 거래액이 60만 루블(951만원)를 초과할 경우 암호화폐 보유량을 세무 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향후 암호화폐에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참여자들을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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