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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제가 부동산을 거주 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에 대한 질문에, 부동산 세금 수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서 세금 문제 언급이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달라면서도, 필요시 관련 부처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맞물려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부동산시장의 불로소득이 자산과 세대 간 격차를 확대할 수 있어 조세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다른 사회적 이슈로는 '설탕 부담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대사회에서 늘어나는 당 섭취량이 비만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찬성 여론이 있는 반면 가당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우려도 있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부동산 관련 정책 및 세제 개편은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의 협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논의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부동산 시장과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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