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빈곤 막지만 자산은 못 만든다”…블랙록 CEO 투자 확대 제안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구조 개편 논의가 다시 부상하는 가운데 미국 사회보장제도가 빈곤은 막지만 자산을 키우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자금을 시장에 투자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23일 CNBC에 따르면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는 연례 투자자 서한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빈곤 완화 프로그램 중 하나이지만 자산 증식 기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약 7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사회보장 혜택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매년 약 2900만 명을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회보장제도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6.2%씩 부담하는 급여세로 운영되는 구조이며 자영업자는 최대 과세소득 18만4500달러까지 12.4%를 납부한다. 지급에 사용되지 않은 자금은 신탁기금에 적립돼 미국 국채에 투자된다.

해당 신탁기금은 2025년 기준 연 2.6%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S&P500은 약 16% 상승했으며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60대40 포트폴리오도 약 1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핑크 CEO는 사회보장 자산이 보다 광범위한 경제 성장에 연동될 수 있도록 운용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자금을 장기 연금처럼 분산 투자할 경우 수익률을 높여 재정 적자를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를 민영화로 해석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전체 자금을 주식시장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 공무원 퇴직연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선택 가능한 투자 옵션을 도입하는 수준의 분산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와 유사한 아이디어는 이미 의회에서도 제안된 바 있다. 일부 의원들은 약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펀드를 조성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사회보장 재정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민간 자산운용 참여는 수익률 개선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손실 위험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보장제도는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시장 급락기에도 지급을 중단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비판은 해당 방식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차입 비용을 고려할 경우 수익률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며 근본적인 재정 불균형 문제 해결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사회보장제도의 연금 신탁기금은 2032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급여 삭감 여부를 둘러싼 정책적 선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핑크 CEO는 “논의되지 않는 문제가 가장 위험하다”며 사회보장 개혁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