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금융사기, 한 해 15만 계좌 묶였다

5대 은행에서 금융사기 피해 신고에 따라 계좌를 묶은 사례가 최근 1년간 15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대응 강화로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줄어드는 흐름이지만, 투자 사기 같은 새로운 유형의 금융범죄가 빠르게 늘면서 은행권의 사후 차단 조치는 오히려 급증하는 모습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지난해 5월부터 2026년 5월 말까지 금융사기 피해 접수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는 모두 14만9천176건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하면 한 달에 1만건이 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정부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5월 발표 기준으로 2025년 10월부터 2026년 4월까지 7개월간 보이스피싱은 9천353건 발생해 1년 전 같은 기간 1만4천461건보다 35.5% 줄었다. 그런데도 은행 지급정지가 크게 늘어난 것은 보이스피싱 외 범죄까지 금융사기 대응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5개월간 5대 은행의 지급정지 건수는 7만2천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2천683건보다 두 배를 웃돌았다. 배경에는 투자 리딩방 사기처럼 주식시장 분위기를 타고 번지는 신종 사기 피해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투자 사기 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고, 이에 따라 은행 창구로 들어오는 피해 신고 범위도 넓어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증시 활황과 맞물려 투자 사기 관련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이상거래탐지 체계, 즉 에프디에스(FDS·비정상적 거래를 실시간으로 가려내는 시스템)를 통한 임시조치는 오히려 줄었다.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임시조치는 4만6천1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8천609건보다 21% 감소했다. 임시조치는 의심 거래가 포착됐을 때 우선 거래를 일시 차단하는 조치인데, 신종 피싱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기존 시스템이 이를 충분히 잡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심리적으로 설득되거나 통제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 놓이면, 은행이 위험 신호를 설명해도 협조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신종 피싱 범죄에 연루된 계좌도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임시조치할 수 있도록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신종 수법까지 반영하는 금융권 공동 에프디에스 구축도 추진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부작용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사기가 아닌 거래를 잘못 막았을 경우 예금주 피해에 대한 책임이 금융회사로 돌아올 수 있고, 관련 민원과 신고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어서다. 특히 법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만으로 운영하면 은행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금융사기 대응이 단순한 사후 지급정지에서 사전 예방 체계 고도화로 옮겨가되, 동시에 법적 근거와 책임 범위를 얼마나 정교하게 정비하느냐가 핵심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