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금융규제 연장...정상 사업장 지원 강화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일부를 올해 말까지 다시 연장하면서, 부실 사업장은 더 속도감 있게 정리하고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이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이던 한시적 규제 완화 9건 가운데 6건을 12월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미래 수익성을 보고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인데, 시장이 얼어붙으면 공사가 중단되거나 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 금융시장과 건설경기 모두에 영향을 준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시장 여건을 다시 살펴본 뒤, 이 조치들을 정상화할지 추가로 판단할 예정이다.

이번 연장 대상에는 자금 공급과 재구조화, 정리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책임 부담을 덜어주는 면책 조치와 신규 자금 공급 시 자산건전성을 별도로 분류할 수 있게 한 방안 등이 포함됐다. 보험업권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 지원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인정 조치 2건, 저축은행업권에서는 관련 유가증권 보유 한도 완화 2건도 유지된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의 주거용 부동산 대출 관련 영업용순자본비율 위험값 완화 등 3건은 이번 재연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모든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기보다, 실제 자금 흐름과 건전성 관리에 필요한 장치만 선별해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는 최근 지표를 근거로 시장이 전면적인 위기 국면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프로젝트파이낸싱 익스포저는 169조8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4조5천억원 줄었다. 익스포저는 금융회사가 해당 분야에 얼마나 자금이 묶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규모다. 사업 완료와 부실 정리, 재구조화로 빠진 금액이 새로 취급된 금액보다 더 많았다는 의미다. 실제로 1분기 신규 취급액은 16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 금액으로는 5조6천억원 늘었다. 정부는 이를 두고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양호한 현장에는 새 자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험 신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3월 말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연체율은 4.65%로 전 분기보다 0.77%포인트 올랐다.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측면이 있지만, 건설 원가와 시중금리 상승 같은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도 함께 반영된 수치다. 같은 시점의 사업성 평가에서는 유의 등급인 씨(C)와 부실 우려 등급인 디(D) 여신이 16조4천억원으로 전체 익스포저의 9.6%를 차지했다. 전 분기보다 1조7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금융권의 연체채권 규모는 5조3천700억원으로 1년 전 5조4천억원보다 소폭 줄었고,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 가운데 18조9천억원은 3월 말까지 정리나 재구조화가 이뤄졌다.

정부는 그동안 부실 사업장 정리가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지난해 말 이후 재구조화 속도가 다소 둔화한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그래서 금융회사들의 부실 감축 계획 이행 상황을 더 면밀히 관리하고, 새로 드러난 부실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실적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상 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히 흘러가도록 금융권 협조도 요청했다.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을 무조건 억누르기보다, 주택 공급과 건설 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살리고 부실은 분리해 처리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가깝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에도 선별 지원과 건전성 관리가 함께 가는 방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