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현대차증권, 8년 법적 분쟁 종결…화해로 마무리

LS증권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를 둘러싼 현대차증권과의 소송을 화해 절차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2018년 불거진 해외 기초자산 연계 단기금융상품 부실 문제가 8년 가까운 법적 다툼 끝에 정리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LS증권은 15일 공시를 통해 현대차증권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고 원고 측에 결정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과 연계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부도와 관련해, 당시 상품의 발행과 인수에 참여했던 증권사들의 책임 범위를 둘러싸고 제기된 분쟁이다.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은 기업이나 자산에서 나올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단기 금융상품인데, 기초자산에 문제가 생기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LS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공동으로 245억6천410만9천59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자는 2018년 11월 9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다. LS증권은 다만 실제 자사가 부담할 금액은 피고들 사이에 협의된 분담 비율에 따른 일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공동 책임 구조이지만 실제 비용 부담은 내부 협의에 따라 나뉜다는 뜻이다.

이번 소송은 CERCG 관련 ABCP에 투자했던 현대차증권이 2018년, 발행 및 인수 관련사였던 LS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내 금융시장은 해외 기업 신용을 기초로 한 구조화 상품 판매가 활발했지만, 기초자산의 건전성이나 신용위험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면서 투자 손실과 법적 분쟁이 이어진 바 있다. 특히 ABCP처럼 만기가 짧은 상품은 겉으로는 유동성이 높아 보이지만, 기초자산 부실이 현실화하면 상환이 한꺼번에 막힐 수 있다는 점이 위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화해 권고 수용은 장기간 이어진 분쟁의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해외 기초자산을 활용한 구조화 상품 판매 과정에서 책임 소재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더 엄격하게 따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도 판매·인수 단계의 설명 의무와 위험 점검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