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추석 연휴 캐시백 적립률 상향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설 연휴 때 적립률을 한시적으로 20%까지 높인 뒤 이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예산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됐고, 제주도는 우선 중단된 기본 적립을 재개하는 데 재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24일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추석 기간 추가 상향 계획을 묻는 질의에, 현재 재원 사정으로는 적립률을 다시 높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단기간 끌어올리는 정책 효과는 있었지만, 그만큼 예산 부담도 빠르게 커졌다는 뜻으로 읽힌다.
탐나는전은 카드나 큐아르 결제를 통해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쓰면 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결제액의 1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다. 이 포인트는 다시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를 묶어두는 장치로 활용돼 왔다. 다만 올해 초 설 연휴가 포함된 2월 한 달 동안 적립률을 20%로 높이자 사용이 크게 늘었고, 그 여파로 올해 편성된 캐시백 적립 예산 425억원이 빠르게 줄어 지난 13일 오후 6시부터 적립이 일시 중단됐다.
제주도는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탐나는전 발행과 포인트 적립 예산 42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8월 중 10% 적립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3월부터 6월까지의 집행 흐름을 기준으로 월평균 필요 예산을 54억원 수준으로 잡았고, 8월에는 7월 적립 중단의 영향으로 수요가 더 몰릴 가능성을 반영해 59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사례는 지역화폐가 소비 진작에는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만, 할인율이나 적립률을 크게 높일수록 재정 소모가 매우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들은 명절 같은 특정 시기의 경기 부양과 예산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