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슈나벨 "팬데믹 선제 안내, 운신 폭 지나치게 좁혔다"

이자벨 슈나벨(Isabel Schnabel)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가 외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통화주권이 흔들리고 금융안정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유로와 토큰화를 유럽 금융시장의 대응 수단으로 제시한 발언이다.

슈나벨은 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ECB 머니마켓 컨퍼런스 2026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ECB가 공개한 연설문은 지난 7년의 통화정책 경험에서 얻은 네 가지 교훈을 제시했다. 슈나벨은 디지털 유로와 분산원장기술(DLT)·토큰화로 유럽 도매 금융시장을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며 전략적 자율성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잭슨홀 연설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 준비금을 대체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첫째는 예상 밖의 충격에 대응할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슈나벨은 팬데믹 당시의 '선제 안내'가 ECB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좁혔다고 평가했다. 중앙은행이 향후 정책 경로를 미리 약속하면 경제 여건이 바뀌어도 방향을 틀기 어렵다는 뜻이다. 기준금리는 회의마다 조정할 수 있지만 대규모 자산매입은 매입을 끝낸 뒤에도 완화 효과가 이어진다고 짚었다. 다만 자산매입은 시장이 갑자기 유동성을 잃을 때 안정 수단으로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둘째는 충격을 수요와 공급으로 나누는 데 그치지 말고 물가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것이다. 슈나벨은 팬데믹 이후 공급망 차질과 쌓였던 수요, 재정·통화 지원이 겹쳤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식품 가격 충격이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중동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도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3%를 웃돌았다. 최근 에너지 충격 이후에는 중장기 소비자 물가 기대가 올라 ECB의 2% 목표에서 점차 멀어졌다고 말했다. 충격의 규모와 지속성, 물가 상승이 임금·가격 결정에 굳어질 위험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물가 안정 목표를 재정과 금융시장의 압력에 밀리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통화 우위'를 지키는 것이다. 슈나벨은 비은행 금융의 성장과 공공부채 증가를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유로지역 공공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00년대 초 이후 2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헤지펀드가 환매조건부채권(레포) 거래로 자금을 조달해 국채를 보유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금리 인상의 여파가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에 더 빨리 전달될 수 있다고 봤다. 시장 변동성이 커져 차입 투자자가 국채를 급히 처분하면 중앙은행이 시장 안정에 나서야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슈나벨은 은행 규제 완화에도 반대했다. 금융위기 뒤 강화된 규제가 최근 금리 인상 국면에서 은행의 충격 흡수를 도왔다는 이유다. 동시에 은행과 연결된 비은행 부문의 차입, 단기 자금 의존, 상호 연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전한 재정도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에 집중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했다.

넷째는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필요한 규모로 유지하는 것이다. 슈나벨은 대규모 자산매입으로 은행의 수요보다 많은 지급준비금이 공급되면서 민간 시장 활동이 밀리고 자산 가격이 왜곡됐다고 평가했다. ECB는 자산매입프로그램(APP)과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으로 쌓인 보유 자산을 줄이고 있다. 슈나벨은 은행이 필요한 유동성을 표준 대출 운영을 통해 요청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수요는 장기 대출 운영 등 구조적 수단으로 충족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연설에는 새 금리 결정이나 정책 일정이 담기지 않았다. ECB는 10월 29일 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며, 12월 회의에서 새로 들어오는 자료를 바탕으로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슈나벨은 ECB 재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 이번 발언이 개인적인 소회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