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직장 퇴직연금 자동가입 확대…초기 납입률 3%
미국이 직장 퇴직연금 자동가입을 확대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대상 근로자의 초기 납입률은 3%이며 근로자는 가입을 거부하거나 납입률을 바꿀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직장 퇴직연금의 자동가입을 확대한다. 대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급여의 3%를 퇴직연금에 납입하게 된다.
11월 17일 미국 재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무부와 국세청은 시큐어 2.0법에 따른 퇴직연금 자동가입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자동가입 확대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퇴직연금 저축액이 연평균 42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규정은 일부 401(k)와 403(b) 퇴직연금의 자동가입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고용주에게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대상 퇴직연금은 가입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초기 납입률 3%로 자동 등록해야 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본 납입률은 매년 최소 1%포인트씩 올라 10% 이상이 돼야 한다. 상한은 15%다. 근로자는 자동가입을 거부하거나 다른 납입률을 선택할 수 있다.
규정은 대체로 2027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퇴직연금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고용주가 행정 절차를 변경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최종 규정은 요건을 충족하는 소기업과 신생 기업을 비롯해 정부와 교회가 운영하는 연금 및 간소화된 401(k) 연금의 법정 예외를 명확히 했다. 고용주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동 납입률 인상 시기와 폭을 조정할 수 있다.
일부 필수 안내문을 합칠 수 있도록 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미가입 근로자에 대한 연례 통지 의무도 줄였다. 다만 이들에게 매년 안내하고 요청할 권리가 있는 연금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연금 제도가 합병된 뒤 자동가입 요건을 적용하는 방법도 규정에 담겼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규정이 근로자의 납입액 선택권을 유지하면서 퇴직 저축을 돕고 고용주에게 명확성과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프랭크 비시냐노 미국 국세청 최고경영자는 자동가입이 가계의 저축 확대를 돕고 장기 재정 결정에 따르는 행정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 이용 절차를 간소화해 납세자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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