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지국 임대 사기 51개월형…103만9115.30달러 배상 명령

미 연방법원이 기지국 부지 임대 사기로 수백 명에게서 돈을 받은 플로리다주 거주자에게 징역 51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액은 81만6460.29달러, 배상 명령액은 103만9115.30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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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없는 토지 위에 세워진 이동통신 기지국 / TokenPost.ai

미 연방법원이 기지국 부지 임대 사기로 수백 명에게 돈을 받은 플로리다주 거주자 Alexander Francise Blasscyk(48)에게 징역 51개월을 선고했다.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서부연방검찰청(U.S. Attorney’s Office for the Western District of North Carolina)은 17일(현지시간) 선고 내용을 발표했다. 수전 C. 로드리게스(Susan C. Rodriguez) 연방판사는 징역형에 더해 복역 뒤 3년간의 감독 석방(supervised release)과 피해자 배상금 지급도 명령했다.

검찰 발표상 피해액은 81만6460.29달러(약 10억8646만원), 법원이 명령한 배상금은 103만9115.30달러(약 13억8275만원)다. 원화 환산은 1달러당 1330.70원을 기준으로 했다. 검찰 발표는 두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검찰은 범행 기간을 2018년 10월 무렵부터 2024년 2월 무렵까지로 제시했다. Blasscyk은 자신을 휴대전화 기지국 부지 임대 컨설턴트로 내세웠다.

그는 토지 소유자에게 수수료를 받으면 해당 부지를 이동통신사나 기지국 설치업체에 소개하고 임대 계약을 협상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계약이 성사되면 기지국 설치 대가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안에 개인과 사업체를 포함한 수백 명이 컨설팅 비용과 관련 경비를 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시 카운티 주민도 피해자에 포함됐다.

그러나 약속한 부지 소개와 임대 계약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실제 제공된 컨설팅 업무도 거의 없거나 아예 없었다고 밝혔다.

Blasscyk은 Main Stream Telecom II, LLC와 Organic Telecommunications, LLC를 통해 컨설팅 계약서와 의향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피해자에게 건넸다. 문서에는 컨설팅 업무와 임대 조건, 지급 일정 등이 적혀 있었다.

검찰은 이 문서가 실제 사업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기지국 업체나 통신사가 향후 돈을 지급할 것이라고 믿게 하려고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계약이 체결될 것처럼 보이는 서류는 피해자를 설득하는 데 쓰였다.

Blasscyk은 최초 컨설팅 비용 외에도 토지 소유권 조회, 법률 비용,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신청, 조류 조사, 기지국 설비 개선을 명목으로 추가 자금을 받았다. 이 돈은 별도 경비가 필요한 업무에 쓰이는 것처럼 제시됐다.

법원 문서에는 추가 경비로 받은 돈이 해당 업무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적혔다. 이 돈은 호텔과 단기 임대 숙소, 식당, 술집 등 개인 지출에 쓰였다.

러스 퍼거슨(Russ Ferguson)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서부연방검사장은 “Blasscyk은 토지를 기지국 업체에 임대해 별다른 노동 없이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주면서 컨설팅 비용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컨설팅이나 임대 계약은 하지 않았고 사기를 감추려고 허위 문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Blasscyk은 2025년 10월 유선 통신 사기(wire fraud)에 유죄를 인정했다.

사건 기소는 에릭 프릭(Eric Frick) 특별보좌 연방검사가 맡았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수사했다.

Blasscyk은 현재 연방 당국에 구금돼 있다. 교도소 시설이 지정되면 연방교도소국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FBI는 Blasscyk이나 관련 업체에 기지국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잠재 피해자의 정보를 받는 제출 양식을 공개하고 있다. 양식은 추가 피해자 정보를 접수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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