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백악관 ‘디지털 자산 보고서’ 해부… 규제 전환점, 세계 표준 향한 美의 전략

본 기사는 2025년 7월 미국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실무그룹이 발간한 「Report Pursuant to Executive Order 14178 on Digital Assets and National Security」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해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편집자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닌, 국가 전략 자산으로 공식화하며 전방위 정책 전환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3월 12일 발동한 행정명령 14178호에 따라 마련된 「디지털 자산 및 국가안보에 관한 보고서」는 미국의 디지털 금융기술 주도권 회복을 목표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금지와 스테이블코인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전환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 체계 정비, ▲비트코인 비축 및 디지털 자산 국유화, ▲스테이블코인 육성, ▲CBDC 전면 반대, ▲사이버보안 및 자산 세제 개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의제를 다룬다. 이 보고서를 주요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BDC는 금지, 스테이블코인은 전략 수단”

보고서는 금융 사생활 침해와 시스템 안정성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CBDC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 CBDC 설계·발행·유통·홍보를 모두 금지했으며, 특히 소매용 CBDC는 개인의 권리와 시장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달러 기반의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으로서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지난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촉진 및 확립법(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이나 상품이 아닌 독립 자산으로 분류하고, 전액 유동 자산을 기반으로 한 발행 및 월별 준비금 보고를 의무화했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달러의 국제 결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 혁신을 국내로 유치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를 밝혔다.

“규제자에서 설계자로…DeFi·PoS 수용”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기조를 ‘정책 명확성’ 중심으로 전환했다. SEC와 CFTC는 관할 경계를 명확히 하며, 증권·상품·소비자용 토큰 등 세 가지 자산 분류에 따라 감독권한을 조정하고 있다. PoS(지분증명) 방식 등 친환경적 합의 메커니즘과 스마트 계약 기반 DeFi(탈중앙화 금융) 생태계에 대해서도 기술적 특성과 기능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 수립을 예고했다.

또한 보고서는 “탈중앙화 프로토콜은 고객정보 수집과 의심거래 보고(SAR)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BSA(자금세탁방지법) 적용 시 기술적 수정 가능성과 통제권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장 규모 급팽창…DEX 비중 30% 육박”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2025년 7월 기준 총 예치자산(TVL)이 약 1,300억 달러에 달하며, 탈중앙화 거래소(DEX) 현물 거래량이 전체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월간 공개 블록체인 거래 건수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38억 건에 달했고, 기관 투자자의 유입도 크게 늘었다. 특히 2024년 초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P) 승인 이후 시장 안정성과 유동성이 향상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고서는 블록체인 인프라(채굴자, 검증자, 오라클, 브릿지 제공자, 노드 운영자 등)와 소비자 간 거래 자유를 보장하는 기술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세제·안보 정책 연계 강화…비트코인 비축도 추진”

보고서는 은행의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명시했다. 연방준비제도, OCC, FDIC 등 은행 규제기관은 기술 중립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디지털 자산 수탁·결제·대출·토큰화 상품 등을 정식 금융서비스로 통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 중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Strategic Bitcoin Reserve)’과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US Digital Asset Stockpile)’을 설립해 정부가 법 집행을 통해 압수한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국가 비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측면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규정하면서도, 스테이킹·채굴·래핑(wrapping) 등 새로운 활동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과 보고의무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 대체최저세(CAMT)가 디지털 자산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미실현 이익의 회계 처리 지침 마련을 권고했다.

“사이버보안 강화…북한 해킹 위협 대응체계 구축”

보고서는 북한 해킹조직(DPRK)의 디지털 자산 탈취 시도와 같은 국가 기반 사이버 위협이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 산하 사이버안보 및 핵심 인프라 보호국(OCCIP)은 ‘자동화된 위협 정보 피드(ATIF)’ 등을 통해 금융기관과 디지털 자산 기업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주요 인프라의 복원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자산 수탁·검증·스마트계약 등 주요 영역에 대한 기술 침해 대응책도 구체화하고 있다.

“국제 규범 경쟁 본격화…한국에도 제도 정비 시급”

미국은 FATF, FSB, 바젤위원회(BCBS) 등 국제기구가 제시한 가상자산 규범을 적극 반영하면서도, 자국 중심의 기술 및 시장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EU)은 MiCA, 아시아 주요국은 각국별 법안을 통해 규제 체계를 구축 중이지만, 미국은 ‘개방성과 예측 가능성’을 앞세운 글로벌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특히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일반회계기준(GAAP)상 현금성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을지에 대해 FASB의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디지털 자산을 단순히 ‘소득세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블록체인 기반 경제 질서의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종합적 정책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