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Ep.368ㅡ규제만 있고 생태계는 없다…‘디지털 금’만 남은 한국 가상자산 산업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타이거리서치는 최근 발표한 ‘2026 한국 가상자산 핵심 규제 리포트’를 통해 한국의 규제 구조가 가지는 본질적 한계를 짚었다. 보고서는 “한국은 사고 예방에는 성공했지만 산업 육성에는 실패했다”며, 현 제도를 ‘안전벨트는 있지만 탈 차는 없는’ 상황에 비유했다.

한국의 금융 규제 시스템은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고착된 '사전 규제' 성향을 기반으로 한다. 보고서는 “정부는 금융을 자율에 맡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선제적으로 통제해야 할 리스크로 간주해왔다”고 분석했다. 이런 경향은 웹3 산업에도 그대로 이어졌고, 이는 투자자 보호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산업 전반의 역동성은 억눌렀다.

지난 10년 간 가상자산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규제는 2021년 특금법, 그리고 2024년 디지털 자산 이용자 보호법이었다. 모두 ‘사후 사고 방지’를 목표로 한 규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그 결과 거래소는 ‘중개 역할’에만 묶이게 되었다. 특히 특금법은 실명계좌 확보를 어렵게 만들며 중소 거래소들의 연쇄 폐업을 야기했고, 그 결과 업비트, 빗썸 등 일부 거래소의 독점 구도만 강화됐다.

이러한 규제 하에 코인베이스처럼 커스터디, 브로커리지, 토큰 발행(ICO) 플랫폼 등으로 진화한 사례는 한국에서는 등장하지 못했다. 업비트조차도 단순 거래 기능에 머무르고 있으며, 보고서는 이에 대해 “상장 유통 외에는 산업 내 낙수효과를 전혀 만들지 못한 구조”라고 평가했다. 실질적 네이티브 생태계 형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산업 개방을 위한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됐지만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최근 통과된 STO 개정안은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제한적 시도이며, 현재는 다음 네 가지 주요 이슈가 논의 중이다. ① 가상자산 현물 ETF: 정부는 공약을 반영해 도입 여부를 고민 중이다. ②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시각 차이가 첨예하다. 금융위는 민간 핀테크 중심의 산업 허용, 한은은 은행 주도의 통화안정 모델을 선호한다. ③ 가상자산 과세: 이용자 반발로 수차례 연기됐지만, 2027년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④ 거래소 지분 규제: 최근 금융위의 제안으로 논쟁이 본격화됐고, 디지털자산거래소협회(DAXA)는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타이거리서치는 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의 규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한 정책이었다”며, 이제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의 균형을 맞추는 단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안정과 혁신 지원의 균형이라는 과제를 떠안은 한국, 과연 글로벌 웹3 환경에서 주도권을 갖는 ‘규제 선도국’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