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판결로 한미 FTA 효과 증가… 한국 제품 경쟁력 상승 기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해 미국의 관세 정책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FTA는 두 나라 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관세를 줄이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한국 제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발표를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언급하며, 새롭게 바뀌는 미국의 관세 구조가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형태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대미 수출 경쟁국들이 적용받던 15% 관세 구조를 벗어나 한국이 추가적인 관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한미 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한국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 직후 즉각적인 정책 변화를 예고하면서, 상호관세 징수를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실질적인 관세 구조의 변화가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역업계는 미 관세청의 후속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곧 있을 국정 연설에서 관세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가능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와 파생상품 등의 분야에서도 관세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동시에,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에 관련된 301조 조사 개시 청원이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정이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 재조정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변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에 잘 대처한다면, 이번 관세 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