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한국 포함 10개국 AI 공급망 선언…중국 '배타적 그룹' 반발

미국 주도 팍스 실리카 10개국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AI 공급망 보호 선언에 서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념에 따라 선을 긋거나 배타적 그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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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포함 10개국 AI 공급망 선언…중국 '배타적 그룹' 반발 / TokenPost.ai

한국과 미국, 일본 등 10개국이 인공지능(AI) 공급망의 민감 기술과 핵심 인프라를 함께 지키기로 하는 선언에 서명했다. 중국 정부는 '배타적 그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다.

미 국무부는 서명국들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샌프란시스코 선언(San Francisco Declaration on the Secure Foundations of Enduring Prosperity)'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서명국은 미국·호주·인도·이스라엘·일본·한국·카타르·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UAE)·영국이다. 서명은 제이콥 헬버그(Jacob Helberg)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이 소집한 '팍스 실리카 창립 회원국 회의(Pax Silica Founders Retreat)'에서 이뤄졌다.

국무부는 팍스 실리카를 2025년 12월 출범시킨 연합으로 소개했다. 반도체·핵심 광물·에너지·첨단 제조가 협력 분야다. 국무부는 이번 선언으로 연합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선언은 보호 대상을 두 갈래로 나눴다. 하나는 AI 공급망에 쓰이는 상품·소프트웨어·소재·지식·부품 등 '민감 기술'이다. 다른 하나는 항만·운송·통신·물류망과 에너지·IT 시스템, 이를 조율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아우르는 '핵심 인프라'다. 서명국은 두 영역을 '부당한 접근·영향력·통제'로부터 지키는 규칙을 집행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경제적 강압과 공급망 교란, 비시장 정책·관행에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선언문에 중국이라는 국명은 없다. 대신 민감 기술을 '적대적 행위자'가 훔치거나 불법으로 이전·취득할 경우 군사·정보상 우위나 경제적 지렛대를 얻게 되는 기술로 정의했다. 선언문은 "이들 민감 기술과 핵심 인프라의 보호는 공동의 노력이며, 각 참여국의 안보는 모두의 경계심으로 강화된다"고 명시했다. 공급망 보안을 개별 국가가 아닌 서명국 전체의 책임으로 묶겠다는 취지다.

중국은 이튿날 반대 입장을 내놨다. 마오닝(Mao Ning)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인공지능이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고 믿으며, 이념적 차이에 따라 선을 긋거나 배타적 그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서 선언을 거론할지 묻는 질문에는 "양측이 소통 중"이라고만 답했다.

미국은 수출 통제 쪽에서도 움직였다. 에포크타임스는 같은 날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본사를 둔 기업이 제3국 데이터센터를 거쳐 첨단 미국산 AI 칩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규칙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선언과 규칙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선전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날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

용어에도 변화가 있다. 에포크타임스는 국무부가 AI 관련 표현을 '슈퍼인텔리전스(SI)'로 바꿔 쓰기 시작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9월 행정명령으로 이 용어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선언문 각주에는 일부 서명국이 이를 AI로 부른다고 적혔다.

한국은 앞서 미국이 35개국에 AI 진영 선택을 압박하는 과정에서도 서명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정부의 서명 경위와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무부는 선언 이행을 위해 작업반 5개를 제안했다. 제안된 주제는 △혁신 친화 정책 △핵심 분야 AI 도입 △공급망 협력 △세이프 하버 및 공급망 보안 허브 △AI 보안·회복력이다. 세이프 하버는 통상 일정 요건을 지키면 규제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보호하는 장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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