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의회, 찬성 109표로 그린란드 방위협정 가결
덴마크 의회가 미국의 피투픽 우주기지 활동 확대와 추가 방위구역 설치 절차를 담은 협정에 동의했다. 구체적인 설치 조건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덴마크 의회가 19일 그린란드 방위협정 동의안을 찬성 109표, 반대 0표로 가결했다. 기권은 없었다.
덴마크 의회 표결 기록상 70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린란드 의회는 앞서 11월 3일 협정을 승인했고, 덴마크·그린란드·미국 정부는 9월 22일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표결은 협정에 대한 의회 동의로, 새 시설의 착공 승인은 아니다.
협정은 1951년 그린란드 방위협정을 개정·보완한다. 백악관이 공개한 협정문은 덴마크 왕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 그린란드 주민의 자결권도 재확인했다.
미국은 기존 피투픽 우주기지의 활동을 현대화하고 확대할 수 있다. 미 우주군은 이 기지의 임무로 탄도미사일 조기경보와 미사일 방어, 우주 감시를 제시한다.
협정은 나르사수아크와 메스터스비그에 추가 방위구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설치 방식과 기술적 세부사항은 덴마크·그린란드·미국 정부가 별도로 합의해야 한다.
그 밖의 추가 방위구역은 어느 당사자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제안에는 위치·범위·규모·활동 유형 등이 담겨야 하며, 상설위원회에서 90일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차관급과 장관급 협의로 넘어간다.
협정은 미군 병력과 차량, 미국 항공기와 정부 선박이 방위구역 사이를 이동하고 접근할 권리도 규정했다. 권리 행사 때는 사냥과 어업을 포함한 그린란드 주민의 생활과 문화를 가능한 한 존중해야 한다.
별도 합의가 없는 한 NATO 비회원국은 그린란드에 유인·무인 군사시설을 설치하거나 병력을 상시 주둔시킬 수 없다. 이 조항은 그린란드 내 군사 활동의 조건을 정한 협정의 일부다.
외국인 투자 제한도 담겼다. NATO 회원국·협력국이나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투자자와 기업은 민감 분야에서 안보·공공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통제권이나 중대한 영향력을 갖거나 비공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당사자 간 예외 합의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협정은 덴마크 당국이 관련 미국 당국 및 다른 협력국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구체적인 협의 방식은 관계 당국이 정하도록 했다.
방위구역의 건설·유지 관련 계약은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그린란드 사업자에게 주도록 했다. 다만 계약 결과나 실제 비용은 협정에 정해져 있지 않다.
NATO는 북극을 북대서양의 주요 통로로 보고 있다. NATO는 2026년 2월 북극 방위 활동을 묶는 ‘Arctic Sentry’를 시작했다.
덴마크 의회 토론에서는 안보 협력의 필요성과 군사화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 사회민주당은 협정이 NATO 방위를 강화한다고 평가했고, 엔헤드슬리스텐은 협정에 찬성하면서도 미군 주둔 확대와 미국의 투자 영향력, 북극 군사화를 우려했다.
그린란드 의회 외교안보위원회 소수의견을 낸 날레라크는 협정의 경제·환경 조건을 문제 삼았다. 직접 보상과 현지 소유권, 과거·미래 오염에 대한 구속력 있는 책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협정은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의회 절차가 완료됐다는 외교 공한이 미국에 전달되는 날 발효한다.

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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