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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위험 감축 대화 합의…미·중·러, 핵무기 감축 목표는 빠져

세 정상은 공동 선언에서 핵 위험 감축과 핵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를 약속했다. 선언에는 무기 감축 목표나 후속 일정이 담기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AI 생성 이미지) / TokenPost.ai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중국 선전에서 만나 핵 위험 감축과 핵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에 합의했다. 세 정상은 회동 뒤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신화통신(Xinhua News Agency)이 공개한 공동 선언문은 세 정상이 “핵전쟁은 이길 수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선언문에는 핵 위험을 줄이고 핵확산을 막기 위해 대화한다는 약속이 담겼다.

선언에는 핵무기 감축 목표나 감축량이 제시되지 않았다. 후속 협상 일정과 합의 이행을 확인할 검증 방식도 포함되지 않았다.

핵 위험 감축은 핵무기 사용으로 이어질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화를 뜻한다. 선언문은 대화 약속을 담았지만 핵무기 수 제한 협상에 착수한다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

AP통신(Associated Press)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중·러가 핵무기 감축 논의를 하기에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트럼프의 별도 발언). 이 발언은 세 정상이 공동 선언에서 약속한 대화와 구분된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별도 발언에서 핵무기의 전면 금지와 폐기를 통한 비핵무기 세계를 언급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와 핵전쟁 방지도 강조했다고 전했다(시 주석의 별도 발언). 이는 시 주석의 입장이며 공동 선언의 문구와는 별개다.

핵확산금지조약은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 조약이다. 시 주석은 이 조약의 준수를 강조했지만, 공동 선언에 담긴 세 나라의 약속은 핵 위험 감축과 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다.

중국 외교부(Chi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는 16일 세 정상의 선전 회동 계획을 발표했다. 회동은 발표된 일정대로 19일 열렸다.

앞서 러시아 대통령실은 중국이 3자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으며, 회담 성사는 여건에 달렸다고 밝혔다(본지 보도). 이번 회동으로 세 정상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

중국 외교부는 10월 16일 미국·러시아와의 3자 핵군축 협상 참여 요구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밝혔다. 중국의 핵전력이 미국·러시아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 같은 입장과 비교하면 이번 선언은 중국이 무기 수 제한 협상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약속을 담지 않았다. 선언에 명시된 합의는 핵 위험 감축과 핵확산 방지에 관한 대화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은 2026년 2월 5일 만료됐다. 중국은 이 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다.

이번 공동 선언에는 New START를 연장하거나 3국 합의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선언의 대화 약속은 미·러 양자 협정과 별개다.

대릴 G. 킴볼(Daryl G. Kimball) 군비통제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 사무총장은 2026년 11월 16일 공개한 ‘MEDIA BACKGROUNDER: Trump, Putin, Xi Trilateral “Denuclearization” Talks at APEC’에서 “한 차례 회동으로 극적인 돌파구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킴볼 사무총장은 정상 회동이 지속적인 양자 또는 다자 군축 협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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