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원유 해상 환적받은 선박도 봉쇄 회피로 간주될 수 있다…미군 경고
미 중부사령부가 18일 권고문에서 봉쇄 대상 선박과 해상에서 화물을 옮겨 받은 선박도 이란 항구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봉쇄 회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정지·승선·전환·나포 대상이 될 수 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8일 권고문에서 봉쇄 대상 선박과 해상 환적을 한 선박으로부터 화물을 넘겨받은 선박은 이란 항구나 해안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봉쇄 회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정지·승선·전환·나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로이터는 권고문에 전환 조치로 화물 원산지인 이란 항구로 가도록 지시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전했다. 봉쇄 부대의 적법한 명령에 즉시 응하지 않으면 적용 가능한 법에 부합하는 무력 사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권고문은 명시했다.
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는 4월 13일 시작돼 6월 해제됐고, 7월 14일 다시 부과됐다.
해상 환적을 봉쇄 위반으로 보는 해석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5월 29일 JMIC 공지(006-26)에도 봉쇄 위반 선박과 환적을 한 선박을 위반으로 본다는 취지가 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권고문은 같은 해석을 CENTCOM이 다시 명시한 것이다.
이란 제재 감시 단체 UANI(United Against Nuclear Iran)는 최근 선박 동향 자료에서 환적 사례를 짚었다. UANI 자료에서는 제재 대상 유조선 올림(Olym)의 환적이 17일 하르그섬 남쪽 페르시아만 해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올림은 8월부터 하르그섬 동쪽 정박지에서 이란산 원유 약 100만 배럴을 실은 채 대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산 원유 수출은 이미 크게 줄어든 상태다. UANI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이란 원유 수출은 하루 약 1만5806배럴로, 9월 5만789배럴에서 감소했다. 중국향 수출은 9월과 10월 모두 0이었다.
이란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혁명수비대(IRGC)는 봉쇄 재개 직후인 7월 15일 다른 석유·가스 수출로가 차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IRGC 계열 파르스 통신은 중국행 유조선에 호송대를 보내라고 촉구했다. 에너지 분석가 압돌라 바바카니(Abdollah Babakhani)는 미국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하거나 나포하면 역내 항만과 석유 터미널에 대한 보복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1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해상 봉쇄를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은 검토 중이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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