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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원 의원,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지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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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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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공화당과의 협상에서 더 많은 양보를 얻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한 지지 보류를 촉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비공개 회의에서 법안 내용과 관련한 우려를 제기하며 이탈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은 외국 기업 및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 연루 의혹까지 얽히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상원 의원,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지 철회 촉구 / 셔터스톡

4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척 슈머(Chuck Schumer)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 의원을 포함한 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과의 협상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자고 내부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날 민주당 상원 의원 9명이 현행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건 직후 보도된 내용이다. 이 가운데는 지난달 법안을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찬성했던 의원 4명도 포함되어 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하던 공화당 측은 이같은 반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공화당 보좌진이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번복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슈머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비공개 회의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외국 기업인 테더(Tether)를 비롯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에 대한 규제 강도가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안에 대한 지지 유보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역시 해당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 관련 이해충돌 가능성을 거론하며 법안 처리 시기와 내용에 우려를 제기했다. 회의는 원래 다른 의제를 중심으로 열렸지만,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회의 분위기가 긴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조나주 상원 의원 루벤 갈레고(Ruben Gallego)는 이와 관련해 '이번 반대는 갑작스러운 변심이 아니다'며,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그간의 진전을 후퇴시키고 우리가 요구했던 개선안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입장을 밝혔다. 갈레고 의원은 법안 반대 성명을 공동으로 낸 9명 가운데 한 명이다.

GENIUS법안(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미국 달러 및 단기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100% 준비금을 유지하고, 매달 공개적인 준비금 내역을 공시하며, 자산 규모가 500억달러 이상인 경우 연 1회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에 국가안보 조항과 자금세탁 방지 강화를 위한 내용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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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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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나

2025.05.05 11: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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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코스모스

2025.05.05 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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