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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회가 개정된 자금결제법을 통과시키며 자국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했다.
개정된 법안은 해외 거래소 파산 시 일본 투자자들의 자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자산 보유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다. 이는 2024년 한 주요 거래소에서 발생한 3억 5천만 달러(약 4,065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 해킹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새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본에서 영업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투자자 자산을 국내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게임 앱 내 암호자산 활용을 위한 중개 프레임워크를 신설해 거래소와 이용자 간 협업이 용이해졌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발행량의 최대 50%를 저위험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으며, 모든 암호화폐 관련 기업은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6월 6일 상원 인준을 거쳐 1년 내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해외 거래소 리스크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적이고 안전한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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