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日, 암호화폐 규제 강화…해외 거래소 리스크 막는다
손정환 기자
일본 의회가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국내 자산 보관을 의무화하는 자금결제법을 통과시켰다. 2024년 비트코인 해킹 사건 이후 마련된 개정안은 AML 규정도 강화했다.
일본 의회가 개정된 자금결제법을 통과시키며 자국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했다.
개정된 법안은 해외 거래소 파산 시 일본 투자자들의 자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자산 보유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다. 이는 2024년 한 주요 거래소에서 발생한 3억 5천만 달러(약 4,065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 해킹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새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본에서 영업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투자자 자산을 국내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게임 앱 내 암호자산 활용을 위한 중개 프레임워크를 신설해 거래소와 이용자 간 협업이 용이해졌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발행량의 최대 50%를 저위험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으며, 모든 암호화폐 관련 기업은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6월 6일 상원 인준을 거쳐 1년 내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해외 거래소 리스크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적이고 안전한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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