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CFTC, 공동 규제 시동…트럼프 대통령 '크립토 수도' 공약 본격화

SEC·CFTC 수장, 공동 규제 시대 연다…“트럼프 대통령의 크립토 수도 공약 실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 행보에 나선다. 주요 금융 규제기관이 오랜 관할권 분쟁을 매듭짓고, 트럼프 대통령이 천명한 '미국을 세계 크립토 수도로 만든다'는 정책을 공식화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SEC 의장 폴 앳킨스와 CFTC 의장 마이클 셀리그는 오는 27일(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CFTC 본청에서 첫 공식 공동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행사에서 규제 조화 및 미래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상세히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일반에 공개되며, SEC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된다.

앳킨스 의장은 “시장 참여자들은 그동안 구시대 규제구조에서 비롯된 불명확하고 불일치한 경계를 스스로 해석해야 했다”며 “혁신이 미국 땅에서, 미국 법률 아래, 미국 국민과 투자자를 위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력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셀리그 의장도 “지금은 블록체인, 인공지능 기반 트레이딩, 예측시장 등 다양한 신기술이 태동하는 전환기”라면서 “CFTC는 미래의 금융 혁신을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9월 '관할권 전쟁 종결 선언' 이후 본격 시동 건 공동규제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양 기관이 공동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공개적으로 관할권 충돌을 마무리하고 협력 체제로 전환하기로 선언한 이후 본격화된 후속 작업이다. 당시 행사에서 CFTC 커미셔너 캐롤라인 팜은 “관할권 전쟁은 끝났다”고 밝혔고, 앳킨스는 이를 “미국 금융시장에 있어 전환점”이라 강조했다.

해당 라운드테이블에는 크라켄, 폴리마켓, 칼시, 나스닥, CME 그룹, 로빈후드 등 주요 플랫폼 경영진이 참석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동 감독체계 마련을 논의했다. 앳킨스는 “SEC와 CFTC는 수년간 별도로 움직여 왔고 때로는 상충했지만,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말했다.

27일 열리는 행사에서도 두 기관 수장이 모두 인사말을 전한 뒤, ‘크립토 인 아메리카’ 공동창립자인 엘리노어 테렛이 대담을 진행하며 향후 공동 규제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리더십 교체 후 달라진 규제 기조…'처벌'에서 '명확성'으로

이번 협력 강화에는 양 기관의 리더십 교체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앳킨스는 2025년 4월 게리 갠슬러의 후임으로 SEC 의장에 취임한 이후, 기존의 강제집행 중심 규제에서 이해 중심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 결과, 코너스톤 리서치에 따르면 SEC가 2025년 집행한 암호화폐 관련 조치는 13건으로, 2024년 33건 대비 60% 줄었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 가운데 8건은 투자자 피해와 관련된 '사기 혐의' 중심으로 분류됐으며, 지나치게 포괄적인 등록 위반 주장 사례는 대폭 줄었다. SEC는 기존 진행 중이던 7건의 집행도 철회했고, 부과된 총 과징금은 1억 4,200만 달러(약 2,087억 원)로, 전년 대비 3% 미만으로 감소했다.

셀리그 역시 지난해 12월 상원 인준을 거쳐 CFTC 의장에 공식 취임한 뒤 ‘퓨처 프루프(Future-Proof)’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고,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반 금융시장에 맞는 규정 전면 개편을 시작한 상태다.

의회 움직임도 빨라져…트럼프 “암호화폐 구조 법안 조만간 서명”

이번 양 기관의 공동행보는 의회 차원의 입법 작업과도 속도를 맞추고 있다.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규제법인 ‘디지털 상품 중개자법(Digital Commodity Intermediaries Act)’ 개정안을 마련하고, 앳킨스-셀리그 행사 종료 직후인 27일 오후 3시에 법안 심사를 개시한다.

공화당 소속 위원장 존 부즈먼은 “여전히 민주당과 주요 정책 차이가 존재한다”고 인정했지만, 일단 공화당 단독으로도 심사를 강행할 태세다. 하원의 농업위원회에서 같은 법안이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47-6)로 통과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민주당 소속 코리 부커 상원의원 측은 “법안 서명을 위해 부즈먼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어느 의원도 아직 공식 지지를 표명하진 않았다.

한편, 상원 은행위원회는 또 다른 규제안인 '클래러티 법(CLARITY Act)' 심사를 주택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 2~3월로 연기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관련 조항을 둘러싼 업계 분열이 나타나자,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이는 재앙 수준”이라며 지지를 철회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2026 연설에서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을 빠른 시일 안에 서명할 예정”이라며 “미국이 크립토 수도 자리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 기간부터 암호화폐 산업 육성과 친화적 규제 환경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온 바 있다.

결국 SEC와 CFTC의 공동규제 이벤트는 의회의 입법노력과 보조를 맞추며, 본격적으로 미국이 글로벌 크립토 중심국가로 자리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보로 평가된다.

💡 “규제 명확성의 시대, 투자자의 실력이 수익을 만든다”

SEC와 CFTC가 마침내 손을 잡았습니다. '규제는 불확실성'이라는 옛 말은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대로, 미국은 세계 암호화폐 수도를 향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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