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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축소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델라웨어 주가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 규제 재정비에 나섰다. 연방 정책 변화가 주(州) 차원의 입법 방향까지 바꾸는 흐름이다.
미국 SEC는 지난 금요일, 다수의 암호화 자산을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두 건의 규칙안을 백악관에 제출했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주요 감독 권한을 넘겨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불과 며칠 뒤 델라웨어 주도 자체 입법으로 대응에 나섰다.
델라웨어, 금융·디지털 자산 법안 ‘투트랙’ 추진
민주당 소속 스피로스 만차비노스 상원의원과 빌 부시 하원의원은 상원법안 16호와 19호를 공동 발의했다. 두 법안은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시장을 동시에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은행 현대화법’은 기업 지배구조를 손질하고 디지털 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해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지급형 스테이블코인법’은 보다 직접적인 규제 체계를 담았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디지털 자산 서비스 기업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고, 준비금 부족 방지 규정, 고객 환전 기한, 자본 요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등을 명시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연방 의회에서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GENIUS 법안’의 문구를 일부 차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델라웨어 주 은행감독청장이 시행을 맡게 된다.
델라웨어 주지사 매트 마이어는 “인터넷만으로 송금·저축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기업 이탈 이후 ‘신뢰 회복’ 시도
델라웨어는 블록체인 산업 유치에 적극적이었던 지역이다. 2016년 잭 마켈 당시 주지사가 ‘델라웨어 블록체인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며 관련 기업 유치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달라졌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는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대한 공개 비판 이후 법인을 텍사스로 이전했다. 여러 기술·암호화폐 기업들도 이탈하면서 주 정부는 경쟁력 약화 우려에 직면했다.
이번 입법 패키지는 이러한 흐름을 되돌리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마이어 주지사는 “미래 일자리를 끌어오기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입법 예고…스테이블코인 규제 본격화
다만 두 법안 모두 아직 초기 단계다.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며 이후 전체 표결 절차가 남아 있다. 여기에 ‘델라웨어 송금 및 가상통화 현대화법’도 추가 발의될 예정이다.
연방 차원에서 SEC 권한 축소와 CFTC 중심 재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델라웨어의 움직임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주도권이 점차 분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규제 공백이 아닌 ‘다층적 감독 체계’로의 전환이 시장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된다.
🔎 시장 해석
SEC의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암호화 자산의 감독 권한이 CFTC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며, 미국 내 규제 구조가 ‘연방 중심 → 주 + 연방 분산형’으로 변화하고 있음.
델라웨어는 이런 흐름 속에서 자체 입법을 통해 규제 공백을 선점하며 산업 주도권 확보를 시도.
💡 전략 포인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라이선스, 준비금 요건, AML 규정 등은 기업 신뢰도 확보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
기업들은 규제 명확성과 사업 친화성을 기준으로 주(州) 이동을 가속화할 가능성 존재.
델라웨어는 기업 이탈을 되돌리기 위해 ‘친규제 + 친기업’ 균형 전략을 채택.
📘 용어정리
스테이블코인: 달러 등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암호화폐.
CFTC: 상품 및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하는 미국 규제 기관으로, 향후 암호화 자산 규제 핵심 기관으로 부상 가능.
AML(자금세탁방지):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차단하기 위한 금융 규제 체계.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델라웨어가 지금 암호화폐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코인베이스 등 주요 기업들이 타 주로 이전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자, 명확한 규제를 통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다시 구축하려는 전략입니다.
Q.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준비금 부족이나 투명성 문제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규제를 통해 발행사의 자산 보유 의무와 공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변화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연방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주별 규제가 병행되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기업들은 더 유리한 규제 환경을 찾아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시장 경쟁 구도가 재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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