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스테이블코인 포함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재개…입법 지연 해소될까

국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재개한다. 입법 지연으로 커진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오는 4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소속 민병덕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학계, 업계, 연구기관이 참여해 해외 사례와 제도 설계 방향을 집중 점검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의 발행부터 유통, 공시, 상장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디지털자산 헌법’ 성격의 법안이다. 약 1326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투자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핵심 제도로 꼽힌다.

스테이블코인 규율, 쟁점은 ‘51%룰’과 지분 제한

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다. 현재 논의되는 안은 은행이 50%+1주의 지분을 보유하는 컨소시엄 중심 발행 방식, 이른바 ‘51%룰’이다.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지만, 민간 혁신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맞선다.

거래소 지배구조도 쟁점이다.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주요 사업자의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시장 집중을 완화하려는 목적이지만, 기업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전쟁 변수에 밀린 입법 일정…시장 불확실성 확대

정부는 올해 1분기 내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2월 말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이후 당정 협의가 지연되며 일정이 미뤄졌다. 당초 계획했던 정부안 발의도 늦어지면서 정책 속도가 떨어진 상태다.

업계는 개별 조항보다 ‘지연 자체’를 더 큰 리스크로 본다.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확정되지 않으면 국경 간 거래 규율, 외국환거래법 개정,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 등 후속 정책도 줄줄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 타이밍 놓치면 안 돼”…정치권도 속도 강조

정치권에서는 속도전에 방점이 찍힌 분위기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궤도에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 역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제 거래 수요가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든 만큼 입법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종섭 서울대 교수, 김규진 타이거리서치 대표, 서상민 카이아재단 의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설계 방향을 제시한다. 업계에서는 람다256, 안랩블록체인컴퍼니, 오픈에셋 등 주요 사업자들도 의견을 낼 예정이다.

입법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은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쟁점 조항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최종 합의까지는 추가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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