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법 국회 통과, 최소 보장 장치 마련

국회가 23일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고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피해자 지원은 경·공매 결과에 따라 보상 수준이 크게 달라지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개발 사업 관련 법 개정은 공급 지연을 줄이려는 정책적 목적이 반영됐다.

이번에 통과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최소 보장 장치를 마련한 점이다. 지금까지는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이, 즉 경매 차익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에 10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지만, 실제 회복 규모는 경매 여건에 따라 달라졌다. 개정안은 경·공매가 끝난 뒤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국가가 최소 지원금으로 보전하도록 했다. 피해 복구의 하한선을 제도적으로 설정한 셈이다.

신탁 사기처럼 계약 상대방에게 적법한 권한이 없는 무권 계약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이들 피해자에게는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공매 이전에 먼저 지급하고, 경·공매가 끝난 뒤 국가가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이 도입된다. 피해자가 장기간 절차를 기다리며 생활 불안을 떠안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최소 지원금과 선지급금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도 금지된다. 지원금이 중간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피해 주택을 공공이 사들이는 절차도 손질됐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가 없을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 매각가로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공공주택 사업자에게는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해 촉박한 일정 때문에 매입 기회를 놓치는 문제를 줄이기로 했다. 또 경·공매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할 때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경·공매가 끝났지만 해당 주택을 사지 못한 피해자까지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한 점도 이번 개정의 중요한 변화다.

이날 국회는 부동산 개발 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지난해 9월 7일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새로 만들고, 인허가 지원 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과도한 감사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감사 면책 규정도 도입했다. 주택과 각종 개발 사업이 행정 절차 지연으로 늦어지는 문제를 줄여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절차 개선과 예방 관련 조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개발 사업 관리 법 개정안도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과 함께,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행정 병목을 줄이려는 정책 기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