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iCA 전면 재검토 착수…가상자산 규제 방향 바뀔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MiCA의 실효성과 적용 범위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 규제, 국경 간 서비스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이번 검토가 글로벌 규제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연합(EU)이 핵심 가상자산 규제인 ‘MiCA’(암호자산시장법)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한다. 급변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점검 성격이 짙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일 디지털 자산 시장 변화에 맞춰 MiCA 체계가 여전히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해 공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일반 대중은 물론 가상자산 기업, 금융기관, 기술 제공업체, 학계, 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받는다.
MiCA 재검토 착수…왜 지금인가
MiCA는 지난 2023년 제정된 이후 EU 최초의 통합 가상자산 규제로 자리 잡았다.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 전반을 포괄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4년 6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이 먼저 시행됐고, 같은 해 12월 전면 적용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시장 환경은 빠르게 변했다. 인공지능 기반 금융 서비스 확산, 탈중앙화 금융(DeFi) 성장, 글로벌 각국의 규제 경쟁 등으로 기존 틀만으로는 대응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MiCA’의 구조와 적용 범위를 다시 점검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일반 설문부터 기술 검토까지 병행
이번 의견 수렴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설문과 함께, 법적·운영상 세부 쟁점을 다루는 전문 기술 협의가 병행된다. 단순한 여론 수렴을 넘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접근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도, 디파이 프로젝트 적용 여부, 국경 간 서비스 운영 기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 규제, 글로벌 기준으로 이어질까
MiCA는 이미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의 ‘기준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재검토는 단순한 내부 점검을 넘어 국제 규제 흐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EU가 보다 유연한 규제 방향으로 수정에 나설지, 혹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갈지 주목하고 있다. 규제의 방향성에 따라 글로벌 자금 흐름과 기업 입지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이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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