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예측시장·CBDC 동시 압박…CFTC 권한 공방 확산

미국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규제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스포츠 베팅 업계와 원주민 부족, 노동단체들이 ‘예측시장’이 사실상 도박에 해당한다며 미국 상원에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제한하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구했다.

스포츠 베팅 업계 “예측시장은 도박”

13일 세마포르에 따르면 인디언게이밍협회와 미국게이밍협회 등은 디지털 자산시장 명확화법(CLARITY Act) 개정안에 ‘스포츠와 카지노형 게임에 연동된 이벤트 계약’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측시장을 통한 상품이 “CFTC의 관할 밖”이어야 하며, 허가 없이 스포츠 베팅이 우회적으로 제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서한에서 “우리는 다른 현안에서는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지난 18개월 동안 예측시장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도박 확장을 촉발했다는 점에는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현재 CFTC는 일부 예측시장 플랫폼에 대해 사실상 단독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이 이끄는 CFTC는 칼시와 폴리마켓 등 플랫폼을 주 정부 차원의 소송으로부터 방어하는 데 힘을 실어온 상태다.

비트고, MiCA 앞둔 유럽 시장 공략

암호화폐 수탁업체 비트고는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 규제안’(MiCA) 시행을 앞두고 라이선스 확보가 지연되는 거래소들을 겨냥한 서비스를 내놨다. 비트고 유럽은 MiCA 요건을 맞춘 ‘크립토애즈어서비스’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마이크 벨시 비트고 최고경영자(CEO)는 “인허가가 늦어진다고 이용자들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규제에 맞는 인프라를 통해 서비스 공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U는 다음 달 1일 MiCA 기한을 앞두고 있어, 블록체인 기업들은 각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역내 고객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최근에는 그리스 규제당국이 바이낸스의 MiCA 인가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며 불확실성이 커졌다.

미 의회, 2030년까지 ‘CBDC 금지’ 법안 추진

미국 의회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문제를 둘러싸고 움직였다. 하원과 상원 지도부는 주택 공급 확대 법안을 진전시키는 데 합의했으며, 여기에는 연준이 2030년까지 CBDC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수정안은 상원이 이미 3월 통과시킨 문안을 유지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오는 23일 회기가 재개된 뒤 표결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법안에는 연방준비제도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나 그와 유사한 디지털 자산을 발행·생성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 조항은 2030년 12월 31일 종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5년 1월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기관의 CBDC 관련 업무를 금지한 바 있다. 당시 그는 CBDC가 금융시장의 안정과 개인 프라이버시, 미국의 주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예측시장 규제와 MiCA 인허가, CBDC 금지 논의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암호화폐 업계는 미국과 유럽 양쪽에서 더 강한 규제 틀에 맞닥뜨리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결국 각국 당국이 암호화폐를 ‘금융 혁신’으로 볼지, ‘기존 산업을 흔드는 우회 수단’으로 볼지에 쏠릴 전망이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예측시장이 왜 이렇게 큰 규제 논쟁 대상이 되고 있나요?

Q. MiCA 시행이 암호화폐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Q. 미국의 CBDC 금지 움직임은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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