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 투자 지원 조례안 첫 통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2026년 7월 1일 출범 직후 첫 안건으로 반도체 투자 지원 조례안을 처리하면서, 통합 특별시가 대규모 반도체 유치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이날 0시 5분 전남도의회에서 첫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력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송형곤 의장이 대표발의했으며, 통합 의회 출범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안건의 시급성을 고려해 개별 심사 대신 일괄 상정 방식으로 처리됐다.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91명 전원이 찬성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반도체 산업 투자 유치부터 실제 투자 이행, 기반시설 지원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지방정부가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 틀을 세운 데 있다. 조례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반도체 산업 투자 유치와 이행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며,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또 투자 유치와 이행 점검, 기반시설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할 반도체 전략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 같은 입법은 반도체 산업이 단순한 공장 유치 경쟁을 넘어 전력·용수·도로·인허가 같은 기반 여건을 얼마나 신속하게 갖추느냐가 성패를 가르는 산업이라는 점과 맞물려 있다. 특히 반도체 팹(반도체를 생산하는 대형 제조공장)은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필요로 하고, 생산 공정이 복잡해 지방정부의 행정 지원 속도가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통합 특별시가 출범하자마자 관련 조례를 1호 안건으로 처리한 것도, 이런 산업 특성을 감안해 투자 대응 체계를 초기에 분명히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조례 제정으로 전남광주특별시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본격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두 기업은 광주와 서남권에 총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 4기를 구축하는 투자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는 지역 차원에서는 생산시설 유치뿐 아니라 협력업체 집적, 고용 확대, 지역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초대형 사업이다. 다만 실제 투자 성과는 조례 제정 이후 전력 공급망과 산업용지 확보, 각종 인허가 지원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뒤따르느냐에 달려 있어, 이 같은 흐름은 향후 통합 특별시의 실행력과 중앙정부·기업 간 협력 수준에 따라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