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수입, 주식시장 상승에 지난 해 3배 급증

올해 상반기 농어촌특별세 수입이 주식시장 거래 급증에 힘입어 지난해의 3배 가까운 수준으로 불어나면서, 정부가 농업·농촌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예상보다 크게 확대됐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농어촌특별세 수납액은 10조1천36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2.8배 늘어난 규모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기반 확충을 위해 별도로 걷는 목적세다. 코스피 상장주식 거래액의 0.15%를 비롯해 부동산 취득세의 10.0%, 종합부동산세의 20.0% 등 기존 세금에 일정 비율을 덧붙여 부과하는 방식이어서, 증시나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따라 세수 변동 폭이 커질 수 있다.

이번 세수 증가는 무엇보다 최근 주식시장 활황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거래대금이 늘면 그만큼 주식 거래와 연동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올해 전체 농어촌특별세 규모를 18조5천억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애초 예상했던 올해 세수 8조5천억원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불과 반년 만에 이미 10조원을 넘어선 만큼, 연간 기준으로도 당초 전망을 크게 상회할 가능성에 시장과 정책 당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면서 이 재원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쓸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확대된 농어촌특별세가 핵심 농정 과제로 거론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사업을 포함해 각종 농정 사업의 추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목적세는 이름 그대로 사용처에 정책 목적이 비교적 분명하게 묶여 있어, 단순한 세수 증가를 넘어 농업·농촌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재정 수단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농특세를 활용한 농업·농촌 성장 전략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서는 농촌 소멸, 기후변화, 농업 인력 감소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려면 단기 지원보다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농업의 규모화·집적화, 농업 과학기술의 현장 실증과 확산, 농촌 지역 이동권 보장, 농업·농촌 인공지능 확산, 청년농 지원 강화 등이 거론됐다. 송 장관도 농어촌특별세 확대를 농업·농촌의 새로운 도약 계기로 평가하며 성장 전략과 재정 혁신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단순한 보조 재원을 넘어 농업·농촌의 체질 개선과 지역 생존 전략을 떠받치는 핵심 재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