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CEO “뉴욕 기소장, 나스닥에도 그대로 쓸 정도” 반박

예측시장 업체 칼시(Kalshi)가 최소 360억 달러(약 53조원)의 배상 요구가 제기된 뉴욕주 무허가 도박 소송을 금융시장 규제 관할권 문제라고 반박했다.

타렉 만수르(Tarek Mansour) 칼시 최고경영자는 3일 CNBC 인터뷰에서 뉴욕주 검찰총장의 소송 논리를 두고 “그 기소장은 나스닥에 그대로 가져다 써도 될 정도”라고 말했다. 칼시는 이용자와 반대 베팅을 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이용자 간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소라는 주장이다.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주 검찰총장과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주지사는 칼시가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을 제공하면서 주 게임위원회 라이선스를 받지 않았다며 맨해튼 소재 뉴욕주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AP는 뉴욕주가 불법 이익 몰수와 소비자 배상, 회사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을 요구했으며 법원 자료상 최소 배상 요구액은 360억 달러라고 전했다.

쟁점은 칼시의 상품을 주 도박법상 스포츠 베팅으로 볼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감독하는 이벤트 계약으로 볼지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예측시장은 이름이 무엇이든 도박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뉴욕주는 칼시가 모바일 스포츠 베팅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과 연령 제한, 소비자 보호 의무를 피했다고 주장한다.

CFTC는 2020년 11월 4일 칼시EX(KalshiEX LLC)를 지정계약시장(DCM)으로 승인했다. 당시 CFTC는 칼시EX가 상품거래법과 관련 규정상 DCM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칼시는 이 지위를 근거로 주별 도박법보다 연방 파생상품 규제가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칼시의 주장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7월 7일 칼시가 뉴욕주 게임위원회의 법 집행을 막아달라며 낸 예비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이 결정은 본안 판단은 아니지만 뉴욕주가 소송 중에도 도박법 집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크립토 기반 예측시장과도 맞닿아 있다. 폴리마켓과 칼시 등 예측시장 플랫폼의 7월 합산 거래량은 506억 달러(약 69조8000억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욕주 소송의 본안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