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원유·가스 수출 제한 검토 안 해”

미국 백악관이 원유·가스 수출 제한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2022년 논의됐던 정제유 수출 제한 카드가 다시 거론됐지만 현재 정책 기조와는 거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블룸버그는 3월 19일 트럼프 행정부 관리가 “원유와 가스 수출 제한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발언은 원유·가스에 관한 것으로, 휘발유와 디젤 등 정제 석유제품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다.

정제유 수출 제한 논의는 2022년 고유가 국면에서 본격화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당시 백악관이 에너지부에 정제 석유제품 수출 금지가 국내 가격을 낮출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했다고 정리했다. 미국 유분연료 재고가 1951년 이후 10월 기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가운데 낮은 재고와 높은 가격이 정책 논의의 배경이 됐다.

수출 제한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렸다. 국내 공급을 늘려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논리와 국제 공급망과 정유시설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섰다.

미국석유협회(API)와 미국연료석유화학제조업협회(AFPM)는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당시 에너지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제유 수출 금지나 제한이 재고 감소와 국내 정제 능력 축소, 소비자 연료 가격 상승, 동맹국과의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당시 미국 정제 능력을 하루 약 1800만 배럴, 휘발유와 디젤 등 정제유 수출을 하루 약 350만 배럴로 제시했다.

4일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 석유제품 수출은 2022년 하루 평균 597만 배럴로 전년보다 7%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26년 7월 24일로 끝난 주간에는 하루 806만3000배럴로 집계됐다. 수출 흐름이 급격히 제한되면 멕시코만 연안 정유시설과 장기 공급 계약, 미국산 연료에 의존하는 교역 상대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국 전 등급 휘발유 평균 소매가는 7월 20일 갤런당 4.131달러(약 5907원)였다. 5월 11일의 4.628달러(약 6618원)보다는 낮지만 1월 5일의 2.925달러(약 4183원)보다는 41.2%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휘발유 가격을 갤런당 2.50달러로 낮추라고 요구한 이후에도 소매가격은 4달러 안팎에 머물렀다.

백악관의 현 에너지 정책은 수출 제한보다 생산과 수출 확대에 가깝다. 백악관은 2월 24일 미국이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이자 수출국 지위를 되찾았다고 밝혔으며, 2025년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이 1억 톤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연료 가격은 물가와 금리 기대, 위험자산 선호에 영향을 주는 거시 변수다. 다만 이번 사안과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디지털자산 시장의 직접적인 연결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확인된 백악관 입장은 원유·가스 수출 제한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2022년 정제유 수출 제한 검토와 구분해야 한다.

검증 출처: CRS, Bloomberg Law, API·AFPM, EIA 수출 자료, EIA 휘발유 가격, 백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