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튠이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CLARITY Act)을 본회의에서 다루기 위한 ‘클로처’ 절차에 들어가면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9월 초 중요한 표결 국면을 맞게 됐다. 다만 실제 통과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정치적 장벽이 적지 않다.
9월 15일 재개 뒤 절차 표결…민주당 협조가 관건
미 상원 일간 브리핑에 따르면 튠 원내대표는 CLARITY Act를 상원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기 위한 동의안에 대해 ‘클로처’를 신청했다. 상원이 9월 15일 재개한 뒤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클로처’가 통과되려면 60표가 필요해 공화당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소한 민주당 일부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의회가 8월 휴회 전 합의에 실패한 뒤 법안을 다시 궤도에 올리는 시도로 해석된다. 협상은 윤리 규정과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도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고, 그 결과 시장 구조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윤리 조항과 트럼프 대통령 관련 이해충돌 논란
CLARITY Act는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에 연방 차원의 규제 틀을 세우고,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다. 또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범위도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에선 ‘랜드마크’ 입법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협상을 막아선 쟁점은 법안 내용만이 아니었다. 의회는 공직자와 가족의 디지털 자산 발행, 수익화 활동을 제한하는 윤리 조항을 두고 논의해 왔으며,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관련 재정 이해관계를 둘러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양당 합의안도 거론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당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서 지분을 정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안 진전 신호지만, 최종 통과는 아직 미지수
이번 ‘클로처’ 신청은 CLARITY Act에 대한 상원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이는 법안 ‘통과’가 아니라 ‘심의 개시’를 위한 절차 표결에 불과하다. 실제 최종 표결까지 이어질지, 또 상원을 넘어 하원과의 조율까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가 명확해질 수 있다는 기대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는 현실이 함께 반영되는 분위기다. CLARITY Act가 이번에도 지연된다면,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