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트코인 7100만개 무단 채굴한 연구원 실장 해임 정당

한국식품연구원 시설과 장비로 알트코인 7100만여 개를 무단 채굴한 전직 실장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7월 3일 한국식품연구원 전직 실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는 11일 이 같은 판결 내용을 보도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근무했다. 그는 2023년 2월부터 9월까지 연구원 시설과 장비를 이용해 알트코인 7100만여 개를 채굴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굴 장소는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연구원 홍보관 창고였다. A씨는 이곳에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내장된 서버 2대를 설치했다.

서버 가동에 필요한 시설도 기관 예산으로 마련했다. 에어컨을 설치하고 네트워크와 전기 공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채굴 행위가 적발되자 증거자료인 GPU를 회수하기 위해 결재 문서를 위·변조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굴 장비 설치와 운영에 이어 증거 회수 과정에서도 징계 사유가 추가된 셈이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는 비인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117차례 무단으로 출퇴근 등록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연구원의 중요 연구자료가 불법 유출되는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GPU는 그래픽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는 장치로 가상자산 채굴과 인공지능 연산 등에 활용된다. VPN은 외부에서 내부망 등에 접속할 때 쓰이는 기술이지만, 기관의 승인 없이 사용하면 접근 통제와 접속 기록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는 2024년 특정감사를 거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국식품연구원에는 중징계인 해임과 손해액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연구원 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A씨가 청구한 재심도 기각됐다.

A씨는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재심 신청도 기각되자 해당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관 시설과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데다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과 문서 위·변조까지 겹친 점이 해임의 정당성을 인정한 근거가 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채굴한 가상자산의 가치보다 공공기관의 시설·장비·예산과 내부 접근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데 있다. 채굴 과정에서 정보보안과 연구자료 관리 문제까지 발생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A씨는 절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4월 항소심 이후 형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증 출처: 연합뉴스, 동아일보,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