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예외 두고 호남 반도체 특구 논란... 형평성과 경쟁력 사이 갈등

여야가 12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둘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과, 특정 지역·산업에만 예외를 줄 경우 형평성과 노동권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쟁점이 선명해진 것이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의 방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첨단산업 육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면서도, 노동계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현행 제도가 실제 산업 현장의 수요를 얼마나 따라가지 못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선 의원도 특례가 필요하더라도 노동자 권리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그동안 주52시간제 완화 요구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들어 이번 논의를 스스로의 입장 변화이자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반도체 특구에만 예외를 주는 방식은 지역 역차별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직 등은 산업 전반에서 예외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의원도 특정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동시간 규제를 선별적으로 푸는 것이 정당한지 따져 물었다. 이는 단순히 한 지역의 개발 정책이 아니라, 한국의 노동규제 체계를 산업별·직무별로 다시 설계할 것인지와 맞물린 문제라는 뜻이다.

정부 내부에서도 미묘한 온도차가 확인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이견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부처별로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등 경쟁국을 의식해 속도와 유연성을 중시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실제로 근로시간 예외가 산업경쟁력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노동자 보호와 기업 생산성을 함께 만족시킬 해법을 찾겠다며 노동계와 기업 모두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자위에서 메가특구 특별법에 주52시간제 예외 특례를 담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일정 전문·사무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과 유연근무시간제 등 여러 형태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투자와 신속한 연구개발, 공정 전환 속도가 경쟁력의 핵심이어서 정부가 제도 유연화 필요성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노동시간은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반도체 지원 정책을 넘어 한국의 노동시장 제도를 첨단산업 중심으로 얼마나 유연하게 바꿀지에 대한 더 큰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