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3000호 택지 후보지, 2~3개월 뒤 공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미공개 신규 택지 후보지 7만3000호를 행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2~3개월 뒤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7만3000호 신규 후보지가 제대로 준비돼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이미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완료한 상태”라며 “2~3개월 후 관련 절차가 마무리돼 바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에 총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연내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물량은 총 10만호다.

정부는 10만호 중 지자체 협의가 끝난 약 2만7000호 입지를 먼저 공개했다. 나머지 7만3000호는 지방정부 협의를 마쳤지만 주민 공람 등 행정 절차가 남아 이번 발표 대상에서 빠졌다.

김 장관의 발언은 미공개 후보지가 정책 구상 단계가 아니라 지방정부 협의를 거친 물량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입지 공개는 주민 공람 등 남은 행정 절차가 끝난 뒤 이뤄진다.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택지다. 주민 공람은 지구 지정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로, 입지 발표 전 거쳐야 할 행정 단계에 해당한다.

이번 대책은 공급 목표 제시보다 후보지 지정과 사업 정상화 등 실행 절차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시와의 정책 조율도 남은 쟁점이다. 김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구한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관련 사안은 상당 부분 수용했다면서도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조합원 지위양도가 잘못 적용될 경우 부동산 투기와 가격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민간 용적률 상향 역시 주택 멸실 과정에서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 사이에서 조율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협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오 시장의 보존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이번 대책은 이미 훼손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 지연 사업지도 다시 추진 대상에 올랐다. 태릉CC 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부지는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만큼 정부가 사업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은 발표 물량보다 실제 집행 절차에 있다. 미공개 7만3000호 후보지는 주민 공람 등 후속 행정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입지가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