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엔드게임, 1000억달러 은행 자본규제 재조정

바젤Ⅲ 엔드게임은 대형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산정과 자본 규제를 다시 조정하는 국제 금융 규제 최종 개혁안이다. 은행이 내부모형으로 위험을 과도하게 낮게 계산할 여지를 줄이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자본 적정성을 비교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연합인포맥스는 바젤Ⅲ 엔드게임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도입한 바젤Ⅲ 규제 체계의 최종안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위험가중자산 산정 방식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내부모형 사용을 제한해 은행의 자본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위험가중자산은 은행이 보유한 대출, 채권, 파생상품 등 자산에 위험 정도를 반영해 계산한 금액이다. 같은 명목 자산이라도 위험도가 높게 평가되면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한다. 자기자본비율은 이 위험가중자산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계산 방식 자체가 은행의 대출과 거래 여력에 영향을 준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2017년 12월 최종 개혁안에서 위험가중자산 산정의 과도한 편차를 줄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내부모형으로 계산한 위험가중자산이 표준화 접근법으로 계산한 값의 72.5%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아웃풋 플로어’가 포함됐다. 같은 자산을 두고 은행별 위험 계산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장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은 2023년 7월 자산 1000억 달러(약 141조8000억원) 이상 은행을 대상으로 한 대형 은행 자본 규제안을 공개했다. 당시 제안은 신용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파생상품 위험을 자본 규제에 더 일관되게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규제 강화는 은행권의 자본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은행이 같은 규모의 대출이나 거래를 유지하려면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금융당국은 손실 흡수 능력을 높여 금융 시스템의 충격을 줄이는 효과를 내세운다.

시장 구조 측면에서는 전통 은행의 규제 부담이 커질수록 일부 신용 공급이 사모대출이나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권의 대출과 트레이딩 여력이 줄어드는 반면 규제권 밖 또는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으로 자금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독자에게 중요한 지점은 이 규제가 미국 대형 은행의 대출, 트레이딩, 파생상품 운용 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은행의 자본 비용이 달라지면 달러 유동성, 위험자산 취급, 국제 금융기관의 거래 조건에도 간접적인 파급이 생길 수 있다.

암호화폐 규제 자체는 아니지만 디지털자산 시장에도 간접 변수로 남는다. 은행의 위험자산 취급 비용과 비은행 금융으로의 자금 이동 논의가 맞물리면 거래 인프라, 커스터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사업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논쟁도 이어졌다. 마이클 바(Michael Barr) 연준 이사는 2026년 3월 19일 공개한 성명에서 당시 자본 규제안이 바젤Ⅲ 기준보다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위험 산정에서 표준화 접근법의 결과를 하한이 아니라 상한처럼 쓰는 방향을 문제로 들었다.

반면 미국 규제당국은 같은 날 공개한 제안에서 자본 규제를 위험에 더 맞추고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은행권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자본 안전판을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지가 쟁점으로 남은 셈이다.

유럽에서도 자본 규제 조정 논의가 진행됐다. 본지는 앞서 EU가 은행 자본규제 전환 규정 조정에 나선 흐름을 전하며, 규제 단순화와 은행 복원력 유지 사이의 균형이 쟁점이라고 보도했다. 유럽 논의 역시 아웃풋 플로어 적용 방식과 은행 경쟁력 강화 요구가 맞물린 사안이다.

바젤Ⅲ 엔드게임의 실제 영향은 최종 규정의 적용 대상, 위험가중치, 내부모형 제한 범위가 어디까지 확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시장위험과 운영위험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대형 은행의 자본 부담과 거래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 규제당국은 2026년 3월 제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을 6월 18일로 제시했다. 최종 규정은 대형 은행의 자본 적립 규모와 위험자산 운용 방식을 정하는 기준이 될 예정이다.

검증 출처: 연합인포맥스,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미국 연방준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