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자가수탁 지갑 1000유로 초과 확인 강화

아일랜드가 2026~2030년 국가 자금세탁방지 전략을 공개하면서 크립토자산서비스제공업체(CASP)의 자가수탁 지갑 연계 거래 실사가 강화된다. 개인 지갑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가 아니라, 사업자가 관여하는 이전 거래의 추적성과 고객확인 의무를 높이는 내용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13일 첫 국가 반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확산금융방지 전략을 발표했다. 디크립트(Decrypt)는 이번 전략이 EU 이전자금규정(TFR)의 남은 이행 절차와 맞물려 개인 지갑 이전에 강화된 점검을 적용하고, EU 밖 크립토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체에는 더 엄격한 실사를 요구하는 방향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자가수탁 지갑을 쓰는 이용자를 막는 데 있지 않다. EU 이전자금규정은 크립토자산 이전 때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거래와 함께 전달하도록 요구한다. 자가수탁 주소로 오가는 거래도 CASP가 관여하면 규정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특히 1000유로를 넘는 자가수탁 주소 거래에서는 해당 주소가 고객의 소유 또는 통제 아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CASP는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수집·보관하고, 거래가 개별적으로 식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 거래나 고위험 정황이 있으면 강화된 고객확인과 지속 모니터링도 요구된다.

아일랜드 정부 전략 문서는 크립토자산을 별도 위험 요인으로 다뤘다. 문서는 범죄조직이 전통적 현금 방식과 함께 크립토자산, 머니뮬, 복잡한 레이어링 기법을 결합해 탐지와 차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러자금 조달 분야에서도 온라인 플랫폼과 크립토자산을 통한 모금·지원 위험을 언급했다.

시몬 해리스(Simon Harris) 아일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범죄조직이 신기술, 크립토자산, 복잡한 국제 금융망을 악용해 범죄수익을 숨기고 있다며 "아일랜드는 범죄수익을 세탁하기에 안전한 곳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은 이번 전략의 초점이 시장 가격이 아니라 금융범죄 차단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전략은 6월 공개된 30개 과제의 금융범죄 대응 계획과도 이어진다. 당시 아일랜드 정부는 크립토자산과 디지털 금융을 신종 위험으로 지목하고, 감독·정보공유·실사 체계를 보강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도박 규제 당국에는 크립토 관련 자금 출처 확인 기준을 마련하는 과제도 부여됐다.

EU 차원의 규제 일정도 이어진다. EU 반자금세탁규정(AMLR)은 2027년 7월 10일부터 적용된다. 이 규정은 CASP가 익명 크립토 계정이나 거래 익명화를 높이는 계정을 제공·보관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제공자나 자가수탁 지갑 제공자가 지갑에 접근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경우까지 같은 금지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다. 규제 대상은 지갑 기술 자체가 아니라, 고객 자산 이전에 관여하는 인가 사업자의 확인·보고·보관 의무에 가깝다.

미카(MiCA) 이행도 같은 흐름에 놓여 있다. 아일랜드는 기존 크립토 서비스 사업자에 2025년 12월 30일까지 전환기간을 부여했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회원국 전환기간의 공통 상한을 2026년 7월 1일로 안내하고 있다.

아일랜드 중앙은행도 CASP 감독을 별도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중앙은행은 CASP 전용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질의서를 내고, 2026년 7월 1일 이후 미인가 CASP 이용자는 미카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인가, 데이터 제출, 거래 모니터링을 한 묶음으로 보는 감독 흐름이다.

거래소와 수탁업체에는 온보딩과 출금·입금 확인 절차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고객의 지갑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 정보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운영비와 내부통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한국 사업자에는 EU 영업 구조 점검 사안이다. 아일랜드나 EU 회원국에서 CASP 인가를 받거나 고객을 상대하는 업체는 자가수탁 지갑 거래의 소유·통제 확인, 송수신자 정보 수집, 해외 거래상대방 실사를 업무 절차에 반영해야 한다. 규정 미이행이 실제 서비스 제한이나 감독 조치로 이어질지는 각 업체의 인가 상태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 일정은 EU 반자금세탁규정 적용 시점인 2027년 7월 10일이다. 아일랜드의 2026~2030년 전략은 그 전까지 CASP 감독과 자가수탁 지갑 거래 점검 체계를 정교화하는 기준으로 쓰일 예정이다.